관세 등 수입장벽

대외경제정책에서 주된 정책수단인 관세 등 수입장벽은 ‘규모의 경제’와 ‘시장경쟁 강화’라는 양 측면에서 국내 시장경쟁 환경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 Melitz(2003)가 지적한 대로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기회의 확대는 생산성 높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지만, 반대로 국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수입 확대는 국내 한계기업에 더욱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야기하고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야기 할 수 있다.

사업체의 퇴출은 실업을 양산하고, 생산의 가치사슬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체의 연쇄 도산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지면 국가 전 체의 금융시스템 불안을 가져오고 경제위기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염 려로 정부당국자는 사업체의 퇴출을 원활히 하는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 다. 수입장벽 완화가 생산성 낮은 사업자의 퇴출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 친 생산성을 향상시키더라도, 사업체 퇴출로 인한 실업과 유휴시설의 발 생은 국가경제에 비용으로 작용한다. 이런 사업체 퇴출로 인한 실업과 파산에 대한 염려로 인해 정부는 국내시장을 외국과의 경쟁에 노출시키 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은 슘페터가 이야기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혁신의 원동력인 창조적 파괴과정이다. 낮은 생산성을 가진 사업체의 퇴출이 구조조정의 핵심이며 이런 구조조정은 산업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그리고 퇴출이 원활하지 않다면, 신규 사업체의 진입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한진희(2003)는 1990~98년 기간 동안 한국의 사업체별 자료를 사용하여 진입⋅퇴출의 창조적 파괴과정과 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는 한국 의 사업체 진입⋅퇴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활발하고, 한국 제조업 약 5 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45~65%가량을 진입과 퇴출 요인이 비슷한 비중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그의 연구는 진입⋅퇴출의 과정 이 과거 한국 제조업의 효율성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대외경제정책은 협정 상대국 상호 간 다양한 수입장벽의 완화와 제거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 다. 무역자유화는 경쟁력 있는 기업에는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 대할 환경을 조성하지만, 수입의 확대로 인한 ‘시장경쟁 강화’는 수입국 시장에서 경쟁을 강화하여 한계기업의 퇴출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양 날의 칼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높은 CPTPP와 같은 메가 FTA 가입은 한국 제조업의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CPTPP와 같 은 메가 FTA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있어, 그간 한국의 수입 자유화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향후 한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다. 특히 무역자유화 과정 에서 발생하는 사업체 퇴출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염려하는 정부의 입장 에서는 산업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이라는 퇴출의 이익이 과연 무역 자유화 이후 한국경제에서 실현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부분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무역자유화 정책과 한국 제조업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여러 차례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 WTO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관세는 제1차 관세율인하예시제(1984~88년) 와 제2차 관세율인하예시제(1989~94년)를 통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또 1992년 한⋅중 수교도 무역자유화에 큰 영향을 준 중요한 대외경제정 책이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관세 인하는 FTA 체결의 결과이다.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06년 한⋅싱가포르 FTA와 한 ⋅EFTA  FTA가 발효되었다.  2007년에는 한⋅ASEAN  FTA 상품협정이 발효되었고, 2010년에는 한⋅인도 FTA가 발효되었다. 

 

그 이후 2011년 한 ⋅EU FTA와 2012년 한⋅미 FTA 발효, 그리고 2015년 한⋅중 FTA가 발 효되면서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