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서 식품제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

한국경제에서 식품제조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식 품산업(식품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 다. ｢2017년 식품산업 주요 통계｣에 따르면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15 년 기준 약 6.3조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식품시장 규모는 자동차(1.4 조달러), 정보통신(1조달러), 철강시장(0.8조달러)을 합한 시장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성장에 따른 파급효과가 상대적으 로 높아 혁신성장의 성과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크다고 할 수 있다(한 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
본 연구에서는 식품제조업의 혁신성을 대규모 식품제조업체 중심으로 는 수출경쟁력의 관점에서, 소규모 식품제조업체 중심으로는 대형유통업 체와의 협력의 관점에서, 그리고 대외정책의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국내시장 대책과 국외시장 대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양극화의 해소, 녹색 바이오 기술의 활용 을 통한 새로운 산업의 발굴,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정착, 1인가구 증가에 따른 HMR 시장의 확대 등 이 논의될 수 있다. 이 중 푸드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식 품산업에 적용된 것으로 향후 식품제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품산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이내 식품산업 에 큰 영향을 가져올 키워드로 푸드테크와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하였으며, 푸드테크에 바탕을 둔 혁신기술의 확보는 미래 식품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시장 관점에서의 혁신성장은 식품제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전략 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 는 식품제조업 수출경쟁력의 동태적 변화 및 전체 식품제조업의 수출경 쟁력 분석 결과를 주요 세부 품목의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로 분해 분석 을 시도하여 각 세부 품목의 기여도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식품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대외정책의 관 점에서 식품제조업의 성장동력을 가공수출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국내 산 원료 대비 공급의 안정성과 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수입 산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는 방식이 더 효 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식품산업의 경우, 대외정책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한 혁신방안 모색은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식품산업의 개방 정도가 타 산업 대비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적인 농업의 보호 기조와는 상반되게 식품산업은 개방 기조하에 놓여 있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경우, 이러한 개방 추세 속에서도 탄력 관세제도의 하나인 할당관세제도가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식 품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필요하다. 가공원재료(밀가루, 전분 등)와 가공 식품의 원재료인 중간재 형태의 제품들이 할당관세의 대상이며, 산업경 쟁력 제고와 기초원자재 확보를 통한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할당관세제도(예: 설탕의 할당관세(30% → 5%))의 효율화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품소재에 대한 탄력관세제도의 하나인 이러한 할당관세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해당 식품소재를 원료로 활용하는 가공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대외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기초로 본 연구는 식품시장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품제조업 분야에서의 혁신성 확보를 위 한 국내대책(예: 푸드테크 산업의 활성화 등), 식품제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