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장벽 완화의 효과

리카도의 상대우위론 이후 수입장벽 완화의 효과는 규모의 경제 효과 와 외국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등이 지적된다. 수확체증에 기반을 둔 산업 내 무역 이론은 수입장벽 완화의 긍정적 효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수입장벽 완화가 국내 생산량을 증 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상반된 예측을 제공한다. 국내 생산자들이 수확 체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장벽의 완화로 인해 해외경쟁에 노출된 국내 생산자들은 시장지배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확 대하고, 이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한다.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장벽 완화로 인한 외국 기업과의 경쟁 강화 로 국내 생산이 축소되는 경우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 들다. 또한 만약 수입장벽 완화가 국내 생산 축소를 야기하는 경우 국내 생산자가 기술 향상을 위해 투자할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효과는 수입 자본재의 가격 하락과 외국 기술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관세 감소 의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수입장벽 완화의 효과에 대해 규모의 경제 효과, 외국 기술 도입의 효 과와 함께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퇴출도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생산성 이 이질적인 사업체가 존재하는 경우 수입장벽 완화는 생산성이 낮은 사 업체의 퇴출을 야기해 생산성 높은 사업체로 자원이 재분배됨에 따라 산 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수입장벽 은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장벽의 완화로 인한 국내 가격 하락은 생산성이 낮은 사업체의 퇴출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국내 자원은 덜 효율적인 생산자에서 더 효율적인 생산자로 재배치되면서 산업이 생산성 높은 사업체로 재편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런 생산성 향상은 퇴출사업체의 기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업체 의 퇴출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수입장벽 완화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최용석⋅차문 중(2005), 한진희(2007), 이시욱(2007) 등을 들 수 있다. 최용석⋅차문중 (2005)은 중국 수입의 부정적 영향, 즉 중국의 수입침투율이 높은 산업일 수록 기존 중소기업의 퇴출 증가와 새로운 중소기업의 진입 저해가 나타 남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그들은 존속 중소기업들의 자본집약 도도 증가하지 않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가 중소기업의 자본축적 을 저해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