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별 생산성 추정을 위해 생산함수를 추정

퇴출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첫 번째 단계에서 사업체별 생산성 추정을 위해 생산함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된 생산함 수를 바탕으로 각 사업체별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후, 이를 사업체 부 가가치를 기준으로 가중평균하여 각 교역산업과 비교역산업의 총요소생 산성을 구한다. 그리고 Melitz and Polanec(2015)이 제시한 방법론으로 각 교역산업과 비교역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요인을 진입⋅성장⋅퇴출로 분해하여 퇴출이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된 생산성의 변화가 비교역산 업 대비 교역산업의 생산성 변화, 그리고 시간의 변화와 퇴출 여부로 설 명될 수 있는지 검증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은 1990년대 한국 외환위기와 2007년 세계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1991~97년, 2002~ 07년, 2012~17년 등의 세 기간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교역산 업 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2000년대인 제2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확인되었다. 관세 인하폭이 컸던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비교역산 업 대비 교역산업 내 총요소생산성 증대가 높았던 것을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수출과 수입 증가폭은 1990년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컸다. 관세 인하가 수입과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다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수 출과 수입 증가폭이 컸던 2000년대인 제2기에서만 교역산업 내 생산성 증가를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관세 인하보다는 실제 무역량 변동이 생 산성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무역자유화가 사업체 의 총요소생산성에 주는 영향은 무역자유화라는 환경 변화에 기업이 어 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게 된다. 일례로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출 기회의 확대가 총요소생산성 향상 노력 없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생산 확대로만 귀결된다면 관련 수출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감소될 수 도 있다. 교역산업 내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2000년대인 제2기에서만 유 의하게 확인된 본 연구 결과는 1990년대와 2010년대의 경우 기업이 무역 자유화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적극적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