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

제조업 전반적으로 퇴출은 활발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퇴출기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교 역산업과 제조업 전반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이 낮은 사업체가 퇴출된 것으 로 나타나 퇴출은 교역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는 한진희(2003)와 마찬가지와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퇴출이 한국 제 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각 기간별 퇴출 등 한국 사업체의 특징을 기술하기로 한다. 제3절에서는 생 산성을 추정하고, 무역형태별 총요소생산성 성장요인을 분해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각 무역형태별 산업의 생산성 증대에 퇴출, 진입, 생존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해 각 기간별로 한국의 수입자유화가 한국 산업과 개별 사업체의 TFP에 미친 영향을 추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 기로 한다.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통계는 1991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조사｣의 사업체 단위 통계이다. ｢광업⋅제조업조사｣는 10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광업⋅제조업 사업체들을 전수조사한 자료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제조업 사업체의 퇴출과 진입, 생산성 등 을 추정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of Industry Classification: KSIC) 8차 기준 제조업 2단위 분류 코 드 15~37 중 농축수산물 관련 음⋅식료품 제조업(15)과 담배 제조업(16) 을 제외한 17~37에 포함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Pavcnik(2002)의 분류를 바탕으로 수출입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모두 15% 이상인 산업, 수출주도산업은 수출 비중만 15% 이상인산업, 수입경쟁산업은 수입 비중만 15% 이상인 산업으로 정의하고, 비교 역산업은 수출과 수입 비중이 모두 15% 미만인 산업으로 정의하기로 한 다.4 이렇게 정의된 산업을 KSIC에 따라 분류하기 위해 ｢광업⋅제조업조 사｣를 UN Comtrade 수출입통계, 그리고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2003~ 17년)와 연계하였다. 이를 위해 KSIC와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그리고 국제무역통계에서 널리 쓰 이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연계표를 활용하였다.5 이 연계를 통해 기간별로 산 업별 관세율, 수출입산업, 수출주도산업, 수입경쟁산업, 비교역산업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은 1991~2017년을 대상으로 하되, GDP 감소폭이 컸던 1990년대 한국 외환위기 기간(1998~2001년)과 2007년 세계 금융위 기 기간(2008~11년)은 제외하였다.6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상 기간을 세 기간으로 분류하였고,  1기는 1991~97년,  2기는 2002~07년,  3기는 2012~ 17년 기간으로 정의하도록 한다.  [그림 2-1]을 살펴보면,  1998년은 실질 GDP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출입 성장률은 2001년과 2009년에 마이너스를 기 록하였다. 한국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는 실물부문이 아닌 금융요인 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 기간 동안 한국 사업체의 퇴출과 생산성 변화 는 무역자유화 요인보다는 다른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어 이 기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