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청년실업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과거에 경 험하였거나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청년실업 은 각국의 고유한 여건에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른 양상으로 일어났다. 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더라도 청년일자리 문제는 서로 매우 다르며,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나 접근방법도 크게 다르다.2 그리고 경제학계도 서로 다른 연구방법을 개발하여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정립하여 왔다. 우리나 라에서도 청년일자리 문제는 고유한 경제여건에 크게 기인하는 만큼 분 석방법에서도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일정한 틀에 묶이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학력을 중시 하며 고등교육의 대중화가 크게 진전된 나라이고 기업성장 환경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본 연구는 경험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경험적 사실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유추해 내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에 서 청년일자리 문제는 이미 20년간 지속된 만큼 오랜 시간에 걸쳐 엄청 난 양의 통계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자료는 대 부분 2000년대 이후의 자료인데 청년실업이 본격화된 2000년대부터 시 작하더라도 축적된 통계는 거의 15년치에 달한다.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 제로 크게 부각된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런 분석 자료는 존재 하지 않았으므로 외국의 경험을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청년일자리 문 제가 부각됨에 따라 많은 통계자료의 축적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현 재는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독자적인 분석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층 부가조사는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기업성장의 동태성이 이슈가 됨 에 따라 통계청은  전국사업체조사 를 패널 자료로 재가공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업 성장의 동태성’이란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비롯한 활발한 일자리 생성과 소멸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보험 DB’ 통계자료도 과거에는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으나 정책연구 목적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