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에 따른 산업부문별 플랫폼화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각 산업부문별 플랫폼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중의 하나인 미국의  ‘에어비앤비 (Airbnb)’나 ‘우버(Uber)’는 이미 전통기업들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으며,1 이 외에도 금융, 유통,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 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플랫폼 산업은 모바일 기술, 데이 터 처리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계 속 영역이 확대될 것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면서 신⋅구산업의 갈 등이 벌어지거나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 배력 등의 논쟁이 유발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19년부터 논란이 된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TADA)’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다가 개정된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여객자동차법’)으로 인해 2020년 4월에 ‘타 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2 또한 2020년 4월에는 온디맨드 플랫폼의 하나인 ‘배달의민족’에서 가맹점과의 수수료 갈등이 촉발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3 플랫폼 산업의 구조는 전통적인 산업의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갈 등이 생겼을 때 기존의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정거 래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하는 것도 새로운 생태계에서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며, 그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4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경쟁정책의 필요성이 증가 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와 정책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가운데 플랫폼 이해당사자들 간의 경제성 논의를 심도 있 게 할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정책 시행과 플랫폼 육성의 사이에서 합리 적 해결책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일한 이해 당사자 집단 내에서도 플랫폼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에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산업은 혁신을 주 도하고 소비자 편익 및 업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산업이다. 이를 장려 하면서도 여러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면적 측면에서 플랫폼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최근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온디맨드(주문식) 플랫폼 시장 인 배달앱 플랫폼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2020년 4월에 수수료 논란으 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플랫폼 거래는 장점 이 많다. 기존의 배달음식점들이 전화로 주문을 받고, 배달원을 직접 고 용하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 것에 비해 배달앱을 통한 거래는 이러한 수고와 비용을 절약해줄 수가 있다. 또한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업체의 기술개발 등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플랫 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 및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져 입 점업체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 플랫폼 거래를 통해 입점업체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면, 수수료에 대한 지불용의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배달앱 플랫폼과 관련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배달앱 플랫 폼 기업, 배달대행업체, 배달앱 입점업체 등 각 이해당사자 사이의 경제 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에 앞 서 배달앱 플랫폼 거래를 하고 있는 외식업체들의 경영상황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배달앱 시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달앱 거래 건수나 배달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는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러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달앱 플랫폼 시장을 관찰하려 는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그에 따른 입점업체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연구가 있다 면,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같은 유사한 논쟁이 대두될 경우 효과적인 정 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