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투자의 결정요인

사교육 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대표적 연구로는 Dang  and  Rogers (2008)를 꼽을 수 있다. Dang and Rogers(2008)는 교육 서비스에 대한 간 단한 수요-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공교육 서비스가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사교육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이론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증근거 Dang and Rogers(2008)는 다수의 국가에서 학부모의 교육 수요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 수들은 주로 사교육 투자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공교육 서비스 의 품질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은 사교육 투자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Dang  and  Rogers (2008)는 한국, 일본, 베트남, 터키, 이집트에서 실시된 사교육 투자의 결 정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부모의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 고, 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사교육 투자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 었다. 또한 Dang and Rogers(2008)는 Baker et al.(2001)의 연구 결과를 인 용하여 국민총생산(GNP) 대비 공교육 예산이 낮은 국가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다는 결과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공교육 서비스의 품질 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교육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한 대표적 연구로는 김희삼(2009)을 꼽을 수 있다. 김희삼(2009) 은 2005년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 6,908명을 3학년까지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종단연구 1~3차 연도 자료에 다양한 학교 특성 정보를 포함한 교육행정 정보를 결합하여 학교 특성과 사교육비 지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에 대한 학생 평가가 긍정적이고, 교원의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경향도 함께 발견되었다. 김희삼(2009)은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와 평준화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한 교과교실제가 사교육 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윤수(2017)는 2013~16년 중에 중학교에 도입된 자유학기제를 이용 하여 공교육환경의 변화가 사교육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 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교과수 업 시수를 줄이는 대신 진로탐색, 동아리, 예체능, 체험활동 등의 비교과 수업 시수를 늘린 제도로 2013~16년 중에 17개 시⋅도별로 시차를 두고 도입되었다. 자유학기제 시행률의 지역 및 연도별 차이를 이용하여 자 유학기제가 중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 제는 사교육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교과 학습 관련 사교육 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 과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교육 서비 스가 감소하면 사교육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육의 강화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사교육은 주로 학교수업 을 보충하기 위한 성격의 사교육일 것이고, 대학 진학, 특히 명문대 진학 을 위한 사교육은 공교육 강화로 감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학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 도와 사교육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희삼 외(2015)에서 간접 적으로 확인된다. 자사고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로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사교육 수요도 학교 수업의 보충보다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 사고 입학이 학생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학 교 교육환경을 (일반고와 자사고의 평균적 차이만큼) 변화시켜 학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