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투자의 효과

Ryu and Kang(2013)에서 발견된 사교육 투자의 효과는 유사한 분석방 법을 다른 데이터에 적용한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Kang (2007)은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에 출생순서를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사교육 지출액이 10% 증가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점 수가 약 0.56%p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강창희(2012)는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데이터에 출생순서를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사교육 지출액이 10% 증가할 때 수학 성취도는 0.75%, 국어는 1.24%, 영어는 1.28%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데이터를 사 용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된다는 점은 Ryu and Kang(2013)에서 보고된 사교육 투자의 효과가 비교적 강건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강창희(2012)에 따르면, 이러한 사교육 투자의 효과는 서구에서 발견된 공립학 교에 대한 교육비 지출의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Card and Krueger(1996)가 학교 교육비 지출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이 10% 증가할 때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은 약 0.7~1.1%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 생순서를 사교육 투자의 도구변수로 활용할 경우 사교육의 실제 효과를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교육 지출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는 서구에서 보고된 공교육(보다 정확히는 공립학교) 지출의 효과를 능가하 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사교육 투자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작은 점수 차이로도 당락이 엇갈릴 수 있는 대학 입시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 당락은 학업성취도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상대적 순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교육 투자가 대학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표적 연구로 는 최형재(2008)를 꼽을 수 있다. 최형재(2008)는 한국노동패널 2000~05 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재학 중 사교육 지출액이 2006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기준 상위 11개, 21개, 31개 대학 진학 여부에 미친 영향을 분 석하였다.7 또한 의학계열에 대한 학생 선호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대학 그룹에 의학계열을 포함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로 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방법은 Kang(2007), 강창희(2012), Ryu and Kang(2013)과 마찬 가지로 출생순서를 사교육 지출액의 도구변수로 활용하여 사교육 지출액 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재학 중 사 교육 지출액이 10% 증가할 때 상위 31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은 0.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31개 대학 또는 의학계열에 진학 할 확률은 사교육 지출액이 10% 증가할 때 약 0.7%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1개, 21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의 경우에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의학계열 진학 여부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는 등 전반적으로 뚜렷한 사교육의 효과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최 형재(2008)가 사용한 표본에서 상위 31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평균 16%이고, 의학계열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평균 17%이므로,  0.6~0.7%p의 상승효과는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교육 지출액이 두 배(100% 증가)로 증가하면 평균 합격률(16~17%)의 1/3 수준에 육 박하는 6~7%p만큼 합격률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물 론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출생순서를 사교육 지출액의 도구변수로 사용 할 경우 사교육의 실제 효과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