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의 돌봄 정책 동향

나라마다 돌봄 정책을 도입한 배경에 있어서 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학생의 범 죄율을 줄이고, 범죄 증가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 

기 위한 목적으로 돌봄 정책(방과후학교 프로그 램)을 시행하였다. 독일, 

핀란드, 일본 등은 여성 의 사회활동 증가와 한부모가정 증가, 주5일 근

 무제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정 책을 추진하였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돌봄 정책 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 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및 발전하였다. 

 

 

이후 돌봄 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부각되었는데, 영국과 독일에서는 학습 지원에 대한 강화와 소외계층 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용되었다. 스웨덴은 보육의 관점에서 시작하

여 1990년대에 이르러 서는 초등 돌봄을 교과과정으로 등록하며 교육 

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즉, 초기의 해외 돌봄 정책은 주

로 아동복지 차원에서 진행 되었지만, 이후에는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많지 않 았던 이유는 

학교, 지자체, 정부 등 이해당사자 들 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돌봄 정책에 

대한 법 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아동법 2004’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령을 제정 하며 법령의 제정 이유, 담당기관의 역할과 행정 

체제, 학습 지원 결과 제시 등을 조문에 명시하 였다. 독일은 아동 청소년 

지원법 제24조에, 핀 란드는 기본교육법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해 지방

정부가 책임권을 가지고 재정 지원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8)

 

한편, 우리나라의 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 거는 부재하다. 물론 

법적 근거만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외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돌봄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은 필수적 요소다.

돌봄 정책을 보육에 중점 을 둘 것인지, 해외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학습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학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 논란 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이에 대 해 학교, 지자체, 정부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