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기능 및 역할

초등 돌봄 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로 나뉜다. 초등돌봄교실은 모든 아이가 행 복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에, 방과후학교는 교 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방과후 학교는 학습 위주로 운영된다.5) 이는 학생 간 프 로그램 선택에 따라 교육 서비스 수혜의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두 프로그램 간 선택의 제약 이 없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와 달 리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만 이용할 수 있어 가정환경에 따 라 학생 간 프로그램 선택이 달라진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학부모와 학생들 에게는 돌봄과 학습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 례로 맞벌이 가정이 자녀 학습을 위해 방과후학 교를 신청한다고 할 때,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 별 인원 제한(약 15명 내외)으로 인해 선정되지 않을 수 있고, 선정이 되더라도 방과 후 일부 시 간만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공백의 우려 를 떨치기 힘들다.

 

반대로 돌봄 공백 해소를 위 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면 이를 이용하지 않 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염려도 하게 된다. 즉, 이원적인 돌봄 서비스 운영이 의도치 않게 학생들을 교육을 받 는 학생과 돌봄을 받는 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6) 이러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교육과 보육 정책 에 대한 방향성의 부재에 기인한다. 이는 초등 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정책 안에 포함되어 교육부 고시를 통해 운영된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다 보니,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교원 단체의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 더 큰 틀에서 살펴보면, 보육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 교육은 교육부 소관 으로 두 영역의 담당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돌봄 을 교육 영역에 포함시키기도 어려운 현실이다초등학교 1~3학년은 주로 1시에서 2시 사이 에 수업을 마친다.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은 바 로 집으로 귀가하기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 봄교실 혹은 방과후학교를 이용하거나 집 주변 의 돌봄센터, 학원 등을 이용하며 방과 후 시간 을 보낸다.

 

한성민(2019)에 따르면, 초등학교 1 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56.8%와 65.5% 정도가 방과 직후 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하지만 시 간이 지날수록 이용률은 감소한다. 초등학교 1 학년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은 방과 직후 18.3% 에서 오후 4시에는 8.8%까지, 방과후학교는 방 과 직후 38.5%에서 오후 4시에는 6.2%까지 이 용률이 감소한다. 초등학교 2학년의 이용률은 각각 17.8%에서 8.7%까지, 47.7%에서 7.3%까 지 감소한다. 한편, 돌봄 서비스 이용률의 감소는 학원 이 용 비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초등학교 1학년 과 2학년 학생들의 방과 직후 학원 이용 비율 은 각각 8.5%와 12%인데, 오후 4시에는 각각 43.8%, 55.0%까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