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규제

다른 업종의 기업들에 비해서 은행의 경영활동은 경제 전반에 큰 외부효과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의 규제 당국은 은행부문의 신규 시장진입을 다른 산업보다 까다롭게 심사해 하
는 편이다. 이러한 시장진입 규제의 일차적인 목적은 부실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통해 시장집중도와 시장의 경쟁 수준을 조절한다. 전통적인 경
제이론은 시장의 집중도가 낮고 경쟁도가 높을수록 경제의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
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은행산업의 경우 시장의 경쟁도가 높아지는 것이 소비자의 후생과 전
체 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들의 의견을 반박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Boyd and De Nicolo
(205)는 집중된 은행시장 구조가 은행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아
진 은행들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 설정 즉, 이자율 책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다. 이자율(혹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것은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은 자산 선택에 있어 제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다른 시각으로 Mishkin
(199)은 시장 내의 은행 수가 적을수록 한 은행의 성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
로, 정책당국은 은행의 파산 및 불안정성을 더욱 우려하게 되며 더 많은 보조금과 여러 지원
을 통해 은행들을 보호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대마불사의 사고가 팽배해지면 은행산
업 전체적으로 위험선호적 투자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최초의 실증 분석인
Keley (190)는 미국의 은행산업 분석을 통해 시장 내의 경쟁이 심할수록 은행들이 위험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