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모형분석구조

 

자본 및 국제금융시장의 개방과정에서, 금융거래전략의 전략적 상
보성에 의한 매우 높은 금융위기의 전염성 등 금융시장구조의 특성을 무시
한 무원칙적 금융규제철폐가 초래한 금융시스템에서의 광범위한 도덕적 해
이와 국가 간 금융체제의 부정적 외부효과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시스
템 재편방향 및 이를 위한 최적 국제정책조정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산업이 가지는 비대칭적인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등 정치경제적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비협조적 정책게임 형태의
금융감독관련 국제정책조정체계가 초래한 ‘죄수의 딜레마’구조의 국제적인
금융규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같은 비협조적 정책조정
체계가 초래한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규제 관련한 효율적인 국제정
책조정체계의 조건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정책조정체계에 대
한 분석은, 미국 등 각국의 금융규제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경제학적 제약여건과 

다자간 정책협력체제의 제약여건을 고려한 정책조정메커니즘을 분석
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감독정책 조정체계의 반복게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들 간의 효율적 정책조정체계를 유도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정책조정 집행체제(credible enforcement mechanism for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의 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한국의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개방도는, 외국자본의 비중을 고려할 때,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군 중의 하나로서, 해외요인에 의한 국경간 외부효과(cross-border 
externalities)가 초래하는 국내자본시장 및 금융시장의 교란가능성을 고려하여, 
금융시장 차원에서 소국 개방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금융체제안정화 및 최적
금융정책조정메커니즘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국경간 외부효과가 매우 강
하게 나타나는 소국개방경제차원에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적 자본 등
에 대한 규제정책수단 및 정책의 운용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고려
하여, 아시아 주요국 및 미국을 포함한 세계주요국들과의 국제정책조정 및
국제정책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한 최적금융감독 및 금융규제체제를 분석하고
자 한다.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규제관련 최적 정책조정방향분석을 위한 이론모형은
먼저 그 분석의 단순화를 위하여 본국과 외국에는 각각 하나의 대표은행(a 
representative bank)이 있으며, 이 대표은행들은 본국시장과 외국시장에서 다국
적은행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국의 금융감독기구는 자국
의 금융안정성을 포함한 후생극대화를 위하여, 자국에서 활동중인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각국의 금융규제당국이 금융규제정책을 설정하는 목적함수는 각국
의 금융안정성을 나타내는 공공적 목표에 은행부문의 이윤으로 나타나는 은
행부문의 효용이 포함된 목적함수로 가정한다. 이는 금융감독정책을 결정하
는 과정에서 은행부문이 영향을 미치는 금융규제정책의 각국별 정치경제학
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소위 정치경제학적 목적함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