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은?!

□인도네시아는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정년연장안을 2016년부터 시행중

ㅇ2016년부터 56세인 정년을 3년마다 1년씩 연장

▪2016년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금년(2019년) 정년은 57세이며, 향후 65세(204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

(신중한 국가)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정년연장에 신중하게 대응

ㅇ말레이시아는근로자의 노후대비 등을 위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안이 제안되었으나 정부는 추진에 신중한 모습

ㅇ필리핀은 여타국과 달리 인구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오히려 공공부문 근로자의 조기퇴직 허용 법안을 추진중

▪현행 60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령 가능 연령을 56세로 하향 조정하여 조기퇴직이 가능하도록 허용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대

ㅇ특히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의 경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 기준 각각 1.2, 1.5, 2.0, 2.0명으로 인구 유지수준(2.1)을 하회

▪이들 국가들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0년 기준 싱가포르 13.4%, 태국 13.0%, 베트남 7.9%, 말레이시아 7.2%)

ㅇ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은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으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각각 2.3 및 2.6명)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각각 6.3%, 5.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