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과 기업의 노동수요 기존의 연구

수출입과 기업의 노동수요기존의 다수 연구들은 무역자유화, 

역내 무역의 증가를 포함한 국제무역 확대
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및 산업 수준에서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
러한 분석에 나타난 총량 데이터(aggregate data)의 한계점과 기업수준 데이터의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분석대상의 중심점이 기업수준으로 옮겨지고 있다. 
먼저 국가 및 산업수준의 관련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외국문헌들이 관세 인하 
및 수입규제 철폐 등 무역자유화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를 비숙련 노동
자보다 더 증가시킨다고 분석하고 있다(Sachs et al., 1994; Wood, 1995; Bernard 
and Jansen, 1999; Feenstra and Hanson, 2000; Slaughter, 2001; Goldberg and 
Pavcnik, 2007; Verhoogen, 2008; Hahn and Park, 2010; Bustos, 2011). 

 

 

반면에 무역자유화가 노동수요를 감소시킨다는 분석들도 제시되고 있다. 무역
자유화가 확대되면 노동수요 탄력성이 커지는데 이에 따라 외부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임금이나 고용에 급격한 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저가의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국내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를 낳으면서 국내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odrik, 1997). Davis and Harrigan (2011)
은 노동의 숙련도 수준과 관계없이 무역확대는 그 자체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감소
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업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 Hoekman 
and Winster (2005)는 무역자유화가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확대하지만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의 고용조정이 전체 산업의 고용수준에 미약하나마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면서 미국 내 일
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으로부
터 수입이 많은 지역 및 산업일수록 실업률이 높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Acemoglu et al., 2016; Auto et al., 2016; Pierce and Schott, 2016). 

 

국내 문헌들은 기업의 수출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용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민성환 외, 2017; 황운중 외, 2017),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
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분석(정문현, 2003),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최종일 외, 2009; 황선웅, 2017)등으로 나
뉘어 있다. 이와 함께 무역확대 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관찰 대상 국가에 따라 실증분석 결과가 상
이하다는 관점도 있다(이태열, 1999; 배찬권 외, 2013). 또한 산업간-산업내 무역
형태에 따라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분석도 존재한
다(배찬권 외, 2013). 

 

 

서론에서 언급한 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및 산업수준을 벗어나 기업수준의 관
련 연구에서는 기업의 생산성에 따라 국제화(수출시장 진입, 해외직접투자 및 오
프쇼어링) 여부가 상이하므로(Melitz, 2003; Helpman et al., 2004; Antras and 
Helpman, 2004)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이질적인 생산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난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질적인 생산성으로 인해 무역자유화가 이루
어지면서 생산성이 낮은 기업으로부터 높은 기업으로 자원재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Melitz, 2003) 노동 또한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높은 기업
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편, 오프쇼어링과 같은 특정 작업 단위의 무역(trading 
tasks)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요소 확장적 기술진보(factor-augmenting 
tech progress)가 이뤄지므로 기업의 국제화 노력이 노동과 임금에 상이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Grossman and Rossi-Hansberg. 2006). 

 

 

최근 시계열 축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내용이 확대되면서 기업수준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
수준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수출입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
히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수출시장에 참가하는 기업(한진희, 2015)이나 
수출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기업(허정 외, 2016)에서 고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하였
다. 황운중 외 (2017)는 기업의 수출액 확대가 상용근로자의 고용 증가로 이어졌
으며, 이일영 (2005)은 대중국 및 일본 무역이 국내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
고 추정하였다. 반면에 수출 및 고용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동태적 패널모형을 이
용한 연구들은 글로벌 아웃소싱(박순찬 외, 2017)이나 수출(신범철, 2009)이 기업
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옥우석 외 (2007)는 제
조업의 대중 무역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다. 안상훈 외 (2013)는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정효과 패널회
귀분석을 사용해 분석한 결과 대중국 FDI 비중이 높은 산업에 속한 사업체의 고
용증가율이 감소함을 보였다. 이 연구보고서는 또한 1981~95년간 해외직접투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향점수 일치 추정을 한 결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로 인해 고용증가율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상
이하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낳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업마다 다른 생산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분석모형에 고려하지 않고 수출입 및 노동수요 간 관계를 
분석한 데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업의 이질적 생산성을 
고려하여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 및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해외생산 및 해외지사 설립을 통한 기업내 작업 재분배 여부를 반영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수출입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는지 점검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