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재고법 및 정률법 연령-가격함수 적용

영구재고법 및 정률법 연령-가격함수 적용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자본스톡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직접조사법, 간접추계법 
및 두 가지를 혼합한 방법이 있다. 직접조사법(direct survey method)은 국부조사
(national wealth survey)처럼 대규모 조사를 통해 자본스톡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14) 간접추계법(indirect estimation method)은 직접적인 조사 대신에 국민
소득통계에서 작성된 고정자본형성 자료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자본스톡을 추계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정자본형성 자료를 기초통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계
정통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간접추계법에는 영구재고법이 있다(한국은행, 2014).
영구재고법(PIM; perpetual inventory method)은 과거에 투자된 자산(여기서는 
고정자본형성을 의미함)을 누적하되 자산의 폐기, 효율감소 및 감가상각을 보정하

 

여 자본스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현재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자본스톡 추계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영구재고법을 적용하기 위
해서는 추계대상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시계열이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연령증가에 따른 폐기확률 및 효율패턴 등과 같은 모수들이 경제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한국은행(2014), OECD (2009)).
한편 영구재고법 내에서도 자산의 연령증가에 따른 가격변화 패턴이라 할 수 있
는 연령-가격함수(age-price profi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정액법, 정률
법, 효율현가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정액법(linear model)은 개별 자산의 가
격이 선형으로, 즉 매년마다 동일한 금액이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률법
(geometric model)은 개별자산의 가격이 매년 동일한 비율로 하락하는 경우이다. 
효율현가법(PVE; present value of efficiency model)은「OECD 자본측정매뉴
얼」에서 일반법(general model)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별자산의 가격이 자산의 효
율 패턴을 반영하여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16) 그런데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효율현가법은 이론적으로 대단히 엄밀한 방법이기는 하나 자본스톡 추정을 위해서
는 다양한 모수(parameters)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7) 이에 반해 정률법
은 자산의 내용연수만 있다면 자본스톡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는 정률법 기준의 영구재고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자본스톡을 추정하였다. 
이는 북한의 경우 자료가 대단히 부족하므로 적은 정보로도 자본스톡 추정이 가능
한 방안을 사용하자는 데 따른 선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