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월(事故移越),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