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경쟁구조와 은행 간 합병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1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하였다. 특히 은행산업에서는 국내외 

은행 간 본격적인 인수․합병이 진행된 바 있으며, 이
로 인해 현재 국내 은행산업은 과거에 비해 집중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년에
영업 중인 국내 일반은행의 수는 196년 26개에서 현재 1개로 축소되어 있으며, 시
장집중도도 197년의 64.2(총자산 기준) 수준이던 HHI가 205년에는 1,580.3으로 나
타난다. 한편, 200년대 후반부터 정부 및 학계와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국내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증대를 염두에 둔 메가뱅크 육성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은행업무 혹은 금융투자업무, 특히 투자은행(Investment Bank) 업무에 있어 국
내 금융기관이 충분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는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
건 등 대규모 인수․합병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이 은행지주
회사하에서 계열화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은행 간 혹은 금융지주 간 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개별 은행이 대형화되고 시장집중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경쟁당국은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은행 간 합병이 어떠한 이슈들
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이 후생 측면에서 지니는 함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은행 간 합병은 경쟁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다. 우선 합병은행의 시
장력(market power) 상승과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손실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다. 즉, 은행 합병이 특정한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대두
된다. 또한 대형화를 통해 은행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병 당사은행들이 합병을 통해 경쟁력이 제고되고, 그 결과 가격 인하,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이 일어날 경우, 효율성은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거나 오

히려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외에도 200년대 후반에 발생한 금
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
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고는 경쟁정책의 측면에서 은행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가시화될 수 있
는 국내 은행 간 합병에서 경쟁당국이 경쟁제한성 심사를 수행할 때 그 분석방법론
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집중도의 추이
와 기존 문헌에 나타난 산업경쟁도 평가를 중심으로 은행산업의 수평적 경쟁상황을
개괄한다. 다음으로 은행 합병의 후생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에

 

는 은행산업에 적합한 시장획정방법론과 합병 시뮬레이션 등 실질적 경쟁저하를 평
가하는 방법론이 포함된다. 본고는 또한 은행 간 합병이 효율성 및 금융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을 정리하고, 합병 심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한편, 향후 가시화될 국내 은행 간 합병은 은행지주회사 간 합병 혹은 은행지주회사
의 금융기관 인수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금융지주 간 합병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한다. 본고는 윤경수․진양수(2010)와 윤경수․진양수(201)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다
만, 위의 논문들과 비교할 때, 금융지주 형식으로 수직 혹은 혼합 결합된 은행 간 합
병의 심사와 관련된 이슈를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최근 논
의를 반영하여 경쟁제한성 및 그 완화요인의 평가방법론을 보다 

풍부히 제시하였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능한 합병 시나리오에 대한 경쟁제한성 평가를 수행하
지는 못하였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연혁과 현황을
시장의 집중상황과 경쟁도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시장획정과 경
쟁제한성 평가방법론을 중심으로 은행 합병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를 다룬
다. 제4장에서는 효율성, 금융안정성, 금융지주 간 합병 등 은행 합병 심사 시 경쟁제
한성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분석한다. 제5장은 본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