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와 삶의 만족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경제적 
소득의 증대를 통해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들
어서는 성취를 이루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경제적인 풍요
를 누리게 되면서 이제는 경제적 소득만으로는 높이기 어려운 삶의 만족
도 및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및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장시간 근로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 및 일-가정 양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

 

 

회⋅경제적 문제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우리나라와 경
제적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매우 긴 실정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근 시행된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혼
란은 장시간 근로에 관한 문제를 정부의 정책 혹은 법적인 강제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장시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현재의 생산성 및 미
래의 성장 동력마저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그
간 이러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개입이 있었
으나,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장시간 근로의 경
제적 원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우선 ｢사업체패널조사｣를 통
해 사업체의 인사관리 특성과 근로시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
조정의 유연성이 근로시간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체의 생산성을 비롯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인

 

사관리 특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초과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간의 관계를 밝힘으
로써 임금체계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를 얻고

자 하였다. 즉, 초과근로수당의 증가가 정규임금을 낮춤으로써 연장근로에 대한 근
로자의 수요를 증대시킬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초과근로시간과 정규임금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과근로시간
에 대한 보상이 정규임금의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려
는 노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