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동성과 금융정책 연구구성

먼저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은 제2장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성과평가와 개선방향: 정책금융을 중심으로’와 제3장 ‘모험자본의 보육⋅
육성의 역할과 과제’에서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등 정책적 금융지원이 창업중소기업의 고용, 영업이익, 생산성 
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고, 현재 여타 국가에 비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창업 혹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개선방안을 논의
하였다. 한편, 제3장은 모험자본의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 등 보육⋅육
성 역할이 창업기업의 후속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모험자본의 기
능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제4장 ‘국책은행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제5장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
선방향: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중심으로’에서 다루었다. 제4장은 최근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에 국책은행이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역할을 개
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제5장은 대표적인 기업구조조정제도인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경제적 성과를 구조조정기업의 성과에 대한 추적 
및 분석을 통해 상호 비교⋅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
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

서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들을 요약하였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경제 역동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장경제에 있어 효율화 과정은 시장의 상황 
변동에 따라 경쟁력이 낮아지는 기업이 축소와 철수를 통해 경제자원을 
국민경제에 되돌려주고, 상대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은 기존 기업
의 사업 확대와 변화한 시장 상황에 맞춰 새로이 진입하는 기업들의 창
업을 통해 이 자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과정에 의

해 이뤄진다. 이처럼 창업은 경제효율화 과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창업
에 있어 정부정책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효
과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창업기 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는 최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고용에 있어서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의 나이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들에 주목할 수 

있다. Kaufman Foundation(2015)에 따르면 기업들을 업력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미국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업력 5년 이하의 기업들
이라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역시 미국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인 
Haltiwanger et al.(2013)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한다는 믿음과 
달리 업력을 통제하고 분석하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유의하지 않
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창업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나이에 있고 기업의 나이인 업
력이 낮을수록 고용창출능력이 높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1 이는 정책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중소기업이 아닌 창업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적
으로 더 주목할 정책대상이라는 점을 함의하기도 한다.  

 

 

 

 

 

 

 

 

 

 

 

같은 중요성에 따라, 창업금융지원은 많은 정책담당자들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