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한국경제는 1960년대 초반 이후 시작된 고도⋅압축 성장에 따른 성장피
로도가 누적되고, 많은 기업의 고비용-저효율 등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
이 드러나면서 1997년 말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
서 이제는 어느덧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하에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재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것인가 하는 기
로에 서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변화는 기로에 있는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
로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지난 40년간 
크게 증가하여 1970년 58.8세에서 2010년 80.0세를 넘어서 2050년까지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 진전 속도는 세계평균에 비해 뚜렷하게 빠른 추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
로 인구규모는 2030년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전환되어 인구구조는 현
재 원통형의 인구구조로부터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결과적으
로 노동공급의 감소를 유발하고 노동공급의 구성을 변화시켜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인구고령화는 부양 대상층의 증가로 음(-)의 
순저축률 집단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저축률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투
자를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고
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은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를 모두 감퇴시
켜 잠재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률 역시 낮은 수
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공급 측면에서는 세입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여 재정건전
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재정수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의 복지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인구구
조 변화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3년 9.8%이던 것이 
2040년에는 22.6%로 급격히 증가하여 OECD 평균(2009년 기준)을 넘어선 
다음, 2060년에는 29%에 도달하여 19.2%p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1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속한 진전
은 인구구조를 역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 노령인구의 증가로 건강⋅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은 은퇴 인
구의 증가에 따른 연금지급액을 증가시키고, 은퇴 후 소득감소에 따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지출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소득이 증가될수록 소득이 양극화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은 우리 재정을 압박하
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남북
통일은 궁극적으로 재정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므로 재정지출 수요를 증가시
킬 것이다. 

 

한편, 고령화와 저출산의 급격한 진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활
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과 함께 조세수입을 크게 감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사회의 환경 변화는 재정공급을 감퇴시키
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재정공급 능력은 감소하여 재
정지출에 대한 초과수요를 초래하고, 현행 재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
우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경제 전체의 실질저축을 감소시켜 실질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그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여 실질생산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2 또한 재정적자가 투자를 감소시키는 또 다른 경로는 유동성 할

증과 위험할증효과를 통해서이다. 즉, 재정적자는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조
달하는 경우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하게 되어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
를 감소시키는데 이를 유동성 할증이라 한다. 한편, 정부부채의 증가는 정
부의 파산확률을 상승시켜 이자율이 상승되고 투자가 감소되는데 이를 위
험할증효과라 한다. 종합하면 재정적자의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
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이 감퇴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나라 특유의 
재정의 역할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은 역사적으로 경제
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이로부터 국가경제를 구해내는 보험기능을 훌륭하
게 수행하여 왔다. 1997년 말 경제위기가 왔을 때 정부는 시의적절하게 
16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었다.
3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우리 정부는 선제적으로 적극
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함으로써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위기에
서 탈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재
정은 경제를 위기에서 구하는 보험기능을 수행하여야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도 재정의 건전성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은 유지 내지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