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증거기반 정책평가 사례

□ 최근 여러 OECD 국가들에서 실제 정책과정 내 행동과학적 실험 및 실험적 사업평
가를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조직 구성
2008 (Nudge) 년 넛지 의 저자인 리처드 탈러와 캐스 선스타인(Richard Thaler &
Cass Sunstein)은 영국과 미국 정부에 자문을 하면서 행동과학적 접근과 실험적
평가방법 적용을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BIT(Behavioral Insight Team) SBST(Social 와 and
Behavioral Sciences Team)을 설치하여 실험적 방식에 기반한 증거기반 정책평
가를 위한 행정부 내 조직 구성
이후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중앙정부 내 정책실험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 , , , , , 또한 관련된 조
직과 네트워크 구축
□ OECD(2017; 2018), European Commission(Lourenco et al., 2016 a&b), World Bank
(Afif et al., 2019)를 비롯한 관련 문헌 및 개별 국가 조사에 기초하여 선정한 10개
OECD 국가들의 정부 차원 정책실험을 소개하고자 함.
( ) 호주 호주에서는 년 2016 BETA(Behavioural 중앙정부 내 Insights Team)를 설립
하여 국무총리실과 내각의 주관 및 정부 부처와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노
동시장 금융시장 에너지 효 , , 율 조세 준수 소비자 주권 교육 , , , 정책 등 여러 정
책분야에서 프로젝트 수행
( ) 오스트리아 년 2018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연구소에 Insight Austria , 를 설립하고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행동과학적 접근을 적용하며 정책 사전 평가를 위해 무
작위통제실험을 주로 활용
( ) 벨기에 연방정부 내 정책실험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은 없으나 정부부처와 지 ,
방정부 단위에서 행동과학적 실험을 수행한 바 있음.

 

( ) 캐나다 년 내 2015 Privy Council Office IIU(Impact 에 and Innovation Unit)를 설
치하여 정부부처들과 지방정부들에서 수행하는 정책실험을 지원하고 기부 교,
육 정책 혁신 , 장려 등 여러 정책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

( ) 덴마크 민간 기업이나 학계의 지원을 받아 여러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서 행
동과학적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 재활용 위생 , , , 등의 분야에 적용
( ) 핀란드 시범사업과 정책실험 추진은 2015-2019 Juha 년 집권한 Sipilä 총리의 핵
심사업으로 “Design for Government”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 설계 시 정책실험과
행동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정책의 접근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대학 연구기관이 , 실험 수행에 주요 역할 담당
( ) 프랑스 년 2017 재정경제부 산하에 DITP를 설립하여 증거 기반 정책 강화를
목표로 정책실험 수행
( ) 독일 년 2015 행동과학 및 사회과학 방법들을 이용한 증거 기반 정책수립을 위
하여 총리실 내 관련 조직을 설립하고 보건 재정 관리 소비자보호 공공서비스 , , ,
의 단순화 및 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적용
( ) 네덜란드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년 , 2014 모든 부처가
참여한 Behavioural Insights Network Netherlands(BIN NL)를 구축하여 여러 부처
들에서 수행한 정책실험 적용 사례 공유
( ) 뉴질랜드 정부 차원의 조직은 없으나 2014년 정책 자문을 위한 정책 프로젝
(the Policy Project) , 가 신설되었으며 국세청에서 단일 정책실험을 실시한 바 있
음.
□ 정책실험을 위한 정부의 개입정도 및 조직구성에 따라 OECD 국가들을 구분해볼
수 있으며 호주 캐나다 영국이 , , , 정부 차원에서 실험적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국가로 꼽힘.

 

정책실험 수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에 따라 구분
- 호주 캐나다 영국은 , ,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실험을 활용
- , , , ,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분절적으로 수행
-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 , , 등은 네트워크나 계약에 따라 운영
- 스위스와 같이 정책실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는 나라 또한 있음.
조직에 있어서는 중앙집중형 분산형 네트워크형 세 , ,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독일은 총리실 내 조직을 구성하여 중앙집중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영국은 BIT의 성공에 따라 분산형 모델로 발전

- 네덜란드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련 팀을 구성하고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에서 조정하는 네트워크형으로 구분
- 오스트리아는 정부 지원 하에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연구소에 설립하여 네트워크형으로 분류
□ OECD 국가들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정책실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정책설계 과정에 정책실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음.
분석 결과 조세 연금정책 교육정책 공공보건 소비자보호 노동 및 , , , , , 노동시장,
에너지 및 환경 자선기부 공공서비스의 , , 단순화 및 접근성 등 다양한 정책분야
에서 정책실험이 실시되고 있음.
행동과학적 접근과 정책실험을 정책설계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가
고 있으나 여전히 ,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