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T 미국 사례 분석

□ 미국에서는 당면한 정책과제에 실험적 접근을 적용하고자 SBST(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Team) 설립
백악관 내 행동경제학 자문단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백악관 주도로 시작됨.
2014 , 년 대학 비영리단체 연방기관에서 , 파견된 6 , 명의 경제학자 심리학자 전문 ,
가들로 초기 SBST가 구성되어 행동과학적 접근을 통해 당면한 정책과제 해결

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시하고 연방기관들과 협력하여 정책실험 수행
2015 9 년 월 발표된 첫 연차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12개 이상의 정책실험
결과를 보고
2015 9 년 월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행동과학적
접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음.
□ 성공적인 초기 정책실험 결과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SBST의 공식적인 설립에 크
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SBST는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적은 비용으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즉각적이고 정량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정부사업에 중점을 둠.
행동과학적 정책개입의 효과에 대해 실증적 증거가 축적되어 있는 은퇴저축과
같은 정책분야에서 실험 수행
대부분의 정책개입에서 무작위통제실험을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인과적 효과를
신뢰성 있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음.
투명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차보고서에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연구의
결과들에 대해 자세한 세부사항과 함께 보고

 

□ 연구자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연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어 백악관의 적 ,
극적 지원 정부사업에 , 대한 공무원들의 지식 학자들의 , 전문성이 시너지 발휘
오바마 정부 말기에는 약 50명의 정책입안자 정부 관계자 연구자들로 , , 구성되
었으며 대학 및 , 비영리단체의 전문가들이 1-2년 교대로 근무하는 유연한 조직
구성을 갖추고 있어 정부 내에서 함께 일할 주요 학자들을 모집할 수 있었음.
백악관의 적극적 지원 파견된 , 부처 공무원들의 전문적 지식 제공 참여한 , 학자
들의 전문성 및 학계와의 연계가 SBST 조직의 장점으로 꼽힘.
□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접근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실험 시행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가운데 SBST는 정부사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부 ,
효율성 제고 재정 , 절약을 위해 행동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정책실험 수행
기후변화대응 구직자 지원 건강보험 대학교육 등 , , ,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본고에서는 , 은퇴자금저축과 Medicare에 대한 정책실험 사례

를 자세히 소개
□ 하지만 2017 SBST 년부터는 의 활동 중단
정권 교체 이후 행정부와 백악관 모두 SBST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활
동 중단
□ SBST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 제한 다른 , 중요 정책에 대한 관심 분산 등에 대한
우려 제기
실험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또한 실험적 , 접근을 통한 정책개입에 주목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정책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