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 영국 사례 분석

□ 2010 BIT(Behavioral 년 영국은 Insight Team) , 를 설치하여 정책결정 시 행동과학적
접근을 활용하는 정부기구를 둔 최초의 국가가 되었음.
BIT ‘ 는 행동경제학 및 사회심리학의 통찰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연합 협약
(정부를 위한 공식 5 ) 개년 계획 을 기반으로 하였고 간단하고 , 낮은 비용의 정책
개입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정부 예산 절감 및 여러 개선 방안을 실증적으로 보이
고자 함.
BIT (Cabinet 는 내각부 office)에 설립되어 사회과학자 심리학자 데이터 , , 과학자,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되었고 연간 만 , 100 파운드 이하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음.
영국 정부 부처들은 첫해 BIT의 업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년 , 2012 일몰
검토 결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BIT는 부정수급 과실 부채 에너지 효율 근로 장려 중소기업 성장 자선 , , , , , ,
기부 증가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내각장관과 총리도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큰 자율성과 유연
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음.

□ BIT 초기 단계에는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 등 에 BIT 대한 여러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가 , BIT 작은 규모로 유지되고 일몰 조항이 있는 데 영향을 줌.
정부개입에 따른 개인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 , BIT ‘Make It Easy, Attractive,
Social and Timely(EAST)’ 전략이 상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 성과가 , BIT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의견 정책실험을 , 실행하는 것이 전체 인구의 대표성이
부족하고 다른 전통적인 정책수단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
언론에서는 BIT의 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비판 또한 제
기되었고 이러한 , 초기 비평은 BIT가 작은 규모로 유지되고 일몰 조항을 가지
는 이유가 됨.
□ 이미 검증된 정책개입에 집중하고 수입창출 및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는 전략으로
BIT는 초기에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며 의 , BIT 최고경영자와 선임연구
원은 가지 5 핵심요인을 제시
BIT는 행동 문헌에서 가장 잘 입증된 개입에 집중하고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됨.
Halpern and Sanders(2016) BIT 는 의 최고경영자 및 선임연구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 내에 관련 조직 구축 시 정책입안자들이 고려해야할 5가지 핵
심 요소로 행정 및 정치적 지원(Administrative and Political support), 사람
(People), 위치 실험 (Location), (Experimentation), 전문성(Scholarship)을 제시
- ( ) 행정 및 정치적 지원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 체제 내 고위급 바이인
(buy-in)이 필수적이고 정치적 , 지원에 관해서는 정부의 정치적 내러티브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

 

- ( ) 사람 전문가와 정부 대규모 · 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기술과 전문성이 혼재된 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 혼합은 개별
프로젝트에서 시너지를 창출
- ( ) 위치 관련 기관과 사람과 가까운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 ( ) 실험 강력한 경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하며 특히 , 무작위통제실험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의 사용의 중요성이 강조됨

- ( ) 전문성 전문적 경험이나 고급 연구를 통해 행동과학 분야에 대한 상세하
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
□ 년 2010 정부 기구로 설치된 BIT 2013 , 2014 는 년 부분민영화 년 사회적 기업(social
purpose company)으로의 제도적 변화를 거치면서 더 폭넓은 정책 영역을 다루고 있
음.
사회적 기업이 된 이후 BIT 업무는 더 넓은 정책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소
비자와 금융 범죄와 보안 교육과 기술 에너지와 기후 평등과 다양성 정부 , , , , , ,
보건과 복지 국제 개발 지방정부 서비스 사회적 자본 조세 노동과 , , , , , 경제 등
여러 정책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BIT 750 는 개 이상의 프로젝트와 400 RCT , 개 이상의 를 수행했으며 현재 여 200
명 규모의 직원이 있음.
□ BIT의 대표적인 정책실험 RCT 사례로 장기 기증을 촉진하는 정책실험과 일자리센
터에서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실험을 소개
(장기 기증 촉진 정책실험 국민건강보험 ) 장기기증등록부에 가입하도록 권장하
는 정부 웹페이지의 다양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이용하여 가입률이 행동에
관한 정보에 따라 실질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
( ) 일자리센터 정책실험 일자리센터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구직자에 대한 지침
을 강화하면 취업에 성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이들의 비율이 증가하
는 것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