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직업훈련 성과 분석결과

2017년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
련이 외국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방법을 이용하여 고용 및 임금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고 직업훈련의 
유인 및 인적자본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뿐만 
아니라 각 체류자격별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분석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직업훈
련이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의 고용률을 6.4%p 높였으며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친 효과는 체류자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 훈련참여의 결과로 고용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은 
반면 월평균임금과 시간당임금의 상승효과는 상당히 컸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훈련 이후 고용률은 높아진 반면 시간당임금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
다. 취업비자 소지자 중 상당수는 이미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
기 때문에 훈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취업한 직장에서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음으로써 임금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주비자의 경우 
훈련을 통해 고용률,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이 모두 증가하였고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서 시간당임금에 대한 효과가 가장 컸다.

 

이 연구는 자료와 분석상의 한계로 인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인과적인 효과를 정

확하게 추정하지는 못했다. 횡단면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풍부하고 다양한 특성변
수를 통제하지 못하여 훈련 성과 분석 시 가장 큰 문제인 참여의 자기선택 편의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추후 행정자료와 연결된 패널데이터를 사용한다면 참여 
전 산업, 직업, 사업장 규모, 임금 등 다양한 변수를 특성변수에 포함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외국인에 관한 개선된 데이터가 구축된다면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주
제를 포함하여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 문제에 대해 더 엄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정확하고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훈련주
체 또는 훈련내용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추후에 이를 고려한 분석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이들의 노
동시장 성과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
한 결과는 외국인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국내 노동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적자본을 가진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준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인구변화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고용시
장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정
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국인 직업훈련의 효과가 체류자격별로 이질적이
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이 필요로 할 유형의 외국인을 지원할 프로그
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보
유한 전문인력이 국내 생활 및 노동시장 여건에 잘 적응하여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