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의 구조조정

제로의 구조조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물론 과거와 같은 양적인 성장모형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中성장률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조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간 경쟁구조이 다. 지방정부 간의 성장률 경쟁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가능케 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中성장 시대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경쟁과 이에 따른 과잉투자, 중복투자 구도에서 지방정부에 中 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목표로서 효율성 제고, 민생, 기술혁신, 환경보호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간 통합정책이다. 과거 지역 간 경쟁을 촉발한 배경에는 지역 간 인적 및 상품 유통을 제한하는 지역보호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中성장 시대에는 경제성장률 저하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유기적 협조와 경제통 합의 촉진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중국경제의 장기적 지속성장을 위 협하는 요인인 소득격차의 축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범위의 조정이다. 지속적인 개혁⋅개 방과 시장화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지방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경제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하급 지방정 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서는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운영이 기층 행정조직에까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新도시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촌과 도시 간 정책조정이다. 시 진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新도시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도 현재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新도시화 자체가 지방행정체계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 에서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다섯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