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사회

기업의 이사회는 왜 필요한가? 특히 사외이사는 왜 필요한가? 이 질문들
은 다른 말로 하면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없을 경우에 비
해 어떤 차이를 갖고 오는가이다. 우리는 대기업 CEO의 배임 및 횡령 사건
을 가끔 접한다. 그럴 때마다 그 기업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많은 투자자
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개인기업을 상정해 보자. 이 경우 CEO는 자신의 자산을 자신의 책
임하에 투자하여 영리행위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을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관계는 그 계약에 따른 
한도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관계가 종결된다. 이러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종업원 간의 본인-대리인 문제 이외의 대리인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
하지만 상장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기업소유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자본시
장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업소유지분을 대가로 자본을 제공받아 
영리활동을 한다. 다시 말하면 상장기업의 경영자는 많은 불특정 투자자들의 자본을 조달하여 이들을 대신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는 목적은 배당을 포함한 기업가치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도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일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와 경
영자 간에는 본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경영자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해 사익을 위해 횡령한다면, 
해당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한 횡령을 방지할, 더 나아가 
본인-대리인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자본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경제의 투자를 저해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주식회사의 경영자와 주주들의 
이해를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자문해 주는 제도
로서 이사회가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사회가 사내이사로만 구성된다면 이
들은 회사 내의 일에 대한 전문성으로 경영자를 자문해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영자와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영자를 감시하거나 견제
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해당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이사회에 참여시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반드
시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1
앞서 언급한 이유로 이사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외이사가 사내
이사와 달리 행동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 대
한 직접적인 자료는 흔치 않다. 예컨대 사외이사가 기업의 CEO를 해임하
거나 경영자문을 하는 등의 이사회 내에서의 행위(출석, 투표, 발언, 질문 
등)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반면에 이사회의 구성상 특성은 관측하기 쉽
다. 따라서 이사회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은 이사회 특성이 기업의 성
과(재무성과, 경영성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하
지만 이사회구조 자체가 외생적(exogenous)이라는 근거는 없다(Herma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