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요컨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출자를 어렵게 함으로써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
분구조 건전화를 위하여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면 재출자 관리에 초점을 맞
출 필요가 있다. 또한 2014년에 도입된 순환출자금지도 지배구조 개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출자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제4장 ‘순환출자금지의 정책목표에 관한 고찰’에서는 순환출자가 기업지
배구조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2014년 7월 25일부터 대기
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순환출
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가 금지되었다. 순환출자금지 규제가 실제 도
입되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순환출자금지가 우리나라의 기업
집단과 경제에 장차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실증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할 만한 시
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제도 운영 시의 고려사항
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순환출자금지정책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로 동반부실화 방지, 경
영권 편법상속 차단,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 억제, 가공자본 형성 억제 등 
여러 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 그중에서 부실계열사 지원 차단, 편법상속 차
단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 옳으며, 순환출자금지의 일차적인 
정책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 억제와 가공자본 형
성 억제는 순환출자금지의 정책목표로 타당한 면이 있으나 실제 효과가 있
을지에 대해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를 억제하는 것은 순환출자금지의 단기적인 목표
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목표로 삼기에는 그 효과가 아주 뚜렷하지는 않
다. 실증분석 결과,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승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일정 정도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순환
출자를 금지하면 소유권과 의결권의 괴리가 억제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단위 분석 결과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특히 순환출자에 참여한 기업의 소유-지배 괴리도와 의결권승수가 오히려 
낮을 수도 있음을 보았다.
한편,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재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이 억제될 수 
있다. 출자는 항상 가공자본 형성을 수반하나, 재출자된 자금은 최종 

피출자기업에서만 투자효과가 있고 중간에 경유한 기업에서는 통제권 확보의 
효과만 나타난다. 그런데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최종 피출자기업이 없으므
로 투자효과가 없는 통제권 목적의 출자임이 분명하다. 출자율과 재출자율
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의 재출자 규모는 소속 기업집단
의 순환출자구조와는 관계가 없고 해당 기업이 직접적으로 순환출자에 참
여하였는지 여부와만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순환출자에 참여한 기업에
서 재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출자로 인한 
가공자본, 특히 순환출자로 인한 가공자본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이 순환출
자금지정책의 장기적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제5장 ‘지주회사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서는 지주회사제
도의 장단점과 관련된 논쟁에 초점을 맞춰 실증분석을 하였다. 우리나라에
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경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에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차례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집
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01년 
기업집단 엘지가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이후 매년 지주회사 수가 증가하
여 2014년 9월 현재 132개에 달하고 있다. 
지주회사제도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영효율의 제고라는 
장점과 더불어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대를 용이하게 하고 소유-지배 괴리
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제
도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연결되었다. 큰 맥락에서 규제완화정책의 타당
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사회
적으로 바람직한가의 문제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
제도가 어떤 속성을 보여 왔는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마지막 문제는 지주회
사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실증분석의 영역으로서, 이와 관련한 소수의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모두 경영효율의 제고효과 또는 소유-지배 괴리 증대
효과 등 지주회사제도의 한 가지 속성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이 수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