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

규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을 보다 적극적으
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정 산업
이나 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규제정책 전반의 수준에서 민관협
력을 위한 제도에 대한 관점별 평가를 통해 효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부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
여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문을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규제정책과정의 민관협력은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 정부의 통
제와 민간의 자율성 간 상대적 크기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간 협의, 공동규제 및 자율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민관협력의 형태 간 실증적 비
교는 적절치 않다. 민관협력의 형태는 해당 산업의 여건이나 규제대상의 
특수성에 의해 고유하게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연구

들은 적절한 자료의 부족으로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
력 증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에 그치거나(이종한, 2014), 개념적 모형
을 제시하고 사례를 소개하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 머물고 있다(심영희, 202; 김유승, 206; 서재호, 209; 김창수, 2014; 최

무현, 2015 등).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제자료를 이용한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O

 

 

ECD에서는 설문을 통해 회원국의 규제제도 구축 현황을 조사하였으
며, 응답 시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
는 2014년 및 2017년에 조사된 해당 자료의 부문별 비교를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비교대상 
부문은 이해관계자 참여의 방법론, 감독 및 품질관리, 체계성 및 투명성
의 4개이다. 분석 결과, 2014년 대비 2017년에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4개 부문 모
두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4개 부문에서 고르게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투명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
으며, 체계성의 경우 많은 수(법령의 경우 15개, 하위 규제의 경우 1개)
의 국가와 함께 우수한 평가를 획득하여 많은 나라들이 이해관계자의 참

여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동향에 적절히 또는 선도적으로 동참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규제제도 구축의 우수성을 평가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많은 설문 결과에서 규제개혁의 체감이 낮게 조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규제정책과정 내 민관협력제도는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으나, 그 활용에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규제제도의 실제 운영 시 도입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질적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를 위해 규제 전반에 적용 가능한 ① 규제정책사이클 및 ② 규제 거
버넌스의 관점과 개별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③ 규제방식 및 ④ 이해관
계자 의견 조율의 관점에서 민관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① 

규제의 설계 시부터 민관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의 이

 

해관계자 협의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규제효과성을 높이
기 위해 규제 거버넌스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민관협력을 활용하는 방
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③ 민간의 자율성
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투입 중심이 아닌 산출 중심의 규제방식을 적
용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④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논의가 고착화된 규제 사안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및 공론화 과정을 도
입하여 타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