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자료 분석을 통한 LTV⋅DTI 규제정책의 효과

 

가계는 소득흐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저축 및 차입 등의 신용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소비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가계는 신용시장에 참
여함으로써 자산의 획득 및 사업기회의 실현은 물론이거니와 여유자금을 
맡기고 수익을 얻기도 한다. 이처럼 가계의 원활한 신용활동과 그에 따
른 부채의 증가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의 성장과 사회후생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한 가계의 신용활동은 가
계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금융시장 불안과 거시경제 부
진을 초래하기도 한다(Jorda et al., 2012). 특히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에
서는 과도한 신용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으며, 적정 수준의 신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시
건전성정책 수단인 LTV⋅DTI 규제정책의 효과를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높은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

 

였다. 이는 다수의 OECD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
세가 조정 및 완화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2015년 3/4분
기~2017년 2/4분기 사이에는 가계부채가 연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

세를 기록하였는데, 2012~14년 중의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이 대체로 
5~6%대였음을 고려할 때, 2015~17년 중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이례적인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17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가
계부채 위험 해소를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다(대한민국 정부, 2017. 8).
가계부채가 2015~17년 중 연 1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한 배경에는 2014년 7월 말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언급되고 있다.1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
는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더불어 그 이후의 주택시장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목격된 가계부채 증
가세와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과열 조짐이 2014년 하반기에 도입되었
던 LTV⋅DTI 규제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이는 
해당 기간 중에는 주택금융규제뿐만 아니라 주택시장규제와 통화⋅재정
⋅금융 등을 아우른 제반 경제정책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였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정책요인 중에서 주택금융규제 정책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미시자료의 활용과 식별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당시 시행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를 고찰하기 위해 가
구자료 및 CB 자료를 이용하는 한편, 규제완화가 적용된 수도권 가구를 
처치집단으로 비수도권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이중차분기법의 식
별 전략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2014년 8월 이후 도입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가구 및 개인 수준에서의 차입행태와 주택구매 수요, 그리
고 차주의 채무구조 및 신용위험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장은 가구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시기의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실제 가계의 차입행태, 나아가 주택구매 관련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LTV⋅DTI 정책 변화가 주택가격 또는 가

계대출에 미친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핀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가계의 제
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세부 원
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 보유에 미친 영향을 복합
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규제완화에 따른 가구의 차
입행태 변화를 보유주택 수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차입행태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주택구매 수요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파
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효과가 제 가구특성, 예컨대 

 

연령, 순자산, 소득, 다주택 여부, LTV 수준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제3장은 LTV⋅DTI를 이용한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개인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CB사가 보유한 개인별 
신용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차주의 거주지 정보 및 동 
단위까지의 상세한 주택경기 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규제완화의 파급경로
상에서 나타나는 개인 수준의 차입행태 변화를 주택구매 수요 및 주택시
장 경기와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소득, 자영업 종사 여부, 

신용도 등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도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에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처럼 차주의 이질적 특성과 주택시장의 여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정
책설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장은 2014년 8월 수도권에서 적용된 주택금융규제 완화와 차주의 
신용위험 간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신용위험의 변화가 주로 어느 
신용계층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그간의 연구가 주택
금융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거시적 위험을 높일 가능성
에 보다 주목하였다면, 제4장의 연구는 규제완화가 시행되는 방식에 따

 

라 차주 유형에 따라서는 신용위험이 감소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당시 규제완화가 상대적으로 저금리 상품에 해당하는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
는 차주의 신용위험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금융규제의 
완화가 고비용 대출의 비중 및 상환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신용위험 하락의 배경에 상환부담 감소를 동반하는 채무구조의 변화가 
존재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택금융규제 정책의 파급효과를 가구 및 개인 단위의 미시
적인 수준에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효과적인 정책설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
의 파급효과가 가구 및 개인 특성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는 한편, 주택시장 

경기에 따라서도 이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또
한 주택금융규제 정책의 세부 설계방식에 따라 차주의 채무구조와 신용
위험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처럼 다양한 측

 

면의 효과를 고려한 본 연구의 종합적인 접근은 LTV⋅DTI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총량적인 측면의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세부적인 시행 방식
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가계부채가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던 시기에 초
점을 맞추어 당시 도입되었던 주택금융규제 완화 정책과 그에 따른 가계
의 차입행태 및 주택구매 수요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가계부
채 증가세와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우려되는 시기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는 주택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LTV⋅DTI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주택경기에 
따라 주택금융규제의 완화와 강화 기조가 반복되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신용 및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경우에는 LTV⋅DTI 규제가 완화적인 기
조로 전환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주택금융규제 완화가 가계의 차입 및 
주택수요 관련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규제완
화 정책설계 시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