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의 동향

최근 한국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체계의 혁신 및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년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
혁신의 대상 중 의료분야도 중점 분야에 속해 있으며 의료서비스 혁신, 규
제개선, 해외시장 진출 등의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분야는 그 양태
가 매우 복잡하며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바 현재의 의료분야 현황을 평가하
고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GDP의 7.1%인 82.9조원에 이르고 있다. 1 국민의료
비는 의료 재화 및 서비스의 최종 소비와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
자를 합산한 것이며, 공공/민간부문의 의료서비스 및 재화, 공중보건 및 예
방 프로그램, 행정에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OECD 국가의 평균이 GDP
의 9.5%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국의 국민의료비 성장률은 2개년을 제외
하고는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의료산업의 중요성은 양적인 팽창에만 국한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부문의 핵심서비스는 의료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된다. 현재 대학
수학능력시험 평가에서 의학과 지원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2 또한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는 졸업 후에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보건의료부문의 소득수준은 전체 산업에 비해 높지 않은 수
준이나, 전문의사의 소득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이는 양질 의 인력이 보건의료부문으로 진입하여 핵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 의료기관들은 해외시장을 겨냥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5 2012 년 기준, 15.5만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2,521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7.2% 증가한 수치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로 인한 수입액은 2009년부터 연간 6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2,390억원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는 중국(24.0%), 미국
(23.0%), 일본(14.1%), 러시아(12.4%) 등 다양한 국적을 보이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부문은 내과, 건강검진,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의료기관 활동은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정부는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의
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상당수의 한
국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111개의 의료기관
이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의료기관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산업의 성장과 성과에 반하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의료서비스⋅제약 산업의 특징상,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가 많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 내용 면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의료인 및 제
약회사 등의 수익성’이 상충하는 부분이 상당하나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부문에서의 규제는 이러
한 국민의 안전 보장,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적절

 

 

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해당 산업의 혁
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양질의 인력이 

보건의료부문의 핵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보
건산업 부문의 연구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에 따르면, 2020년 제약산업 전문인력 수요는 총 100,343~238,821명
으로 2011년 기준 63,498명보다 36,845~175,323명의 전문인력이 더 필요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20년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수요는 총 70,841~ 
78,835명으로 2011년 기준 28,848명보다 41,993~49,987명의 전문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의
료산업에서의 혁신활동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