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가 은행 포트폴리오 및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여은정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경우 그에 따른 유동성의 수요에 대한
변화가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및 은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 모형을 통해서
살펴본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은 유동성에 대한 결제 및 청산 등의 과정에서 소요
되는 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은행이 제공해오던 요구불예금에 대한
수요 위축, 그리고 은행의 예금 조달 비용 및 대출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모형 분석 결과, 만약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도입되더라도 은행 요구불 예금의 이자가
이전과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저축 혹은 도매 예금의 상대적 이자율만이 상승한다
면, 결제 및 청산비용 감소가 가져오는 효과와 서로 상쇄되면서 디지털 통화 도입 이전에
비해 은행 포트폴리오 및 안정성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디지털
통화 도입에 따라 은행 요구불 예금의 상대적인 이자가 도입 이전보다 상승한다면, 은행의
수익성은 감소하고 위험은 증가하며, 대출비중의 축소 가능성도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도출되었다. 끝으로, 은행의 요구불 예금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간 대체관계가 강하다면
은행이 요구불 예금과 저축 혹은 도매 예금의 비중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통화가 도입될 경우 은행이
원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요구불 예금에 지급해야 할 이자율이 높아지는 결과
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며, 은행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시 은행
유동성 확보 및 안정성 유지에 대한 고려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ecutive Summary
•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통화의 발행 및 유통에 드는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는 기존 암호
화 화폐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경직된 공급구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행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통화정책의 가용범위가 늘어나고 현금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유동성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요구불 예금 수취 및 이를 활용한 대출이
결합된 은행의 사업모형에 큰 영향을 주게 됨
– 기존 은행이 제공해오던 요구불예금 예치에 대한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은행은 그로 인하여 예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대출 이자율 및 은행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