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도 0되어 비록 감소 속도는 빠르

이 2013년에도 0.5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어 비록 감소 속도는 빠르
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및 통신의 경우 1970년도에 0.8 수준이었던 한계생산성이 2013년도에
는 0.2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수자원 및 상하수도 등의 한계생산
성은 1970년도에 1.9, 2013년도에는 0.47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SOC 투자가 총량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제의 성장에 기여해 
온 점은 인정되나 개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부 부문에서의 과잉투자가 우
려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도로부문의 한계생산성이 민간자본이나 여

 

타 SOC 자본스톡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도로부
문에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과다했다는 점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
는 최근 도로부문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
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철도의 경우 투자가 당분간 지속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너무 일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도시부를 중심으로 교통혼잡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는 등 도로 세부 부문별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
히 존재한다. 아울러 철도의 경우도 최근 동시다발적 투자, 과잉 설계, 지
자체의 무리한 사업 요구를 유인하는 획일적인 정부지원 비율 등은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 정권 초기에 계획된 ‘공약가계부’ 
상의 계획과 달리 도로부문의 예산이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SOC 공급정책에서 효율성에 근거한 투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는 점을 보여준다.

 

제11장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세제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
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의 필요성에 대
하여 살펴본 후 세제개편의 원칙으로 “세율 인상 전 세원 확충”과 “세제의 
단순화와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의 원칙하에 근본적인 
세제개편방안으로서 성장잠재력 확충,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원의 
확대, 그리고 소득세의 정상화와 소비세의 비중 증가를 통한 복지지출재원
의 조달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인세 부담은 적정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기업
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됨을 제시하였다. 복지재원의 급증에 대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