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

이와 같이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명확하게 가려 질 수 없는 부분도 많아서 여러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논리적 으로 유추하여 결여된 부분은 메꾸고 부족한 부분을 연결해야 할 필요성 이 많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이용 가능한 통 계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도출을 위하여 정합성과 일관성이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 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하게 노동시장에 국한된 문제 가 아니라는 데에는 많은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분석 범위를 노동시장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그 원인 이 외부에 있는 경우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혹은 노동시장정 책 범위 내에서만 대응대책이 모색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일 자리 문제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의 총량 부족에서 청년취업난의 원인을 찾은 연구들에서는 고용통계 자료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일자리 창출 부족의 원인까지 범위를 넓히지 못하였으며(이병희, 2003 등), 대졸 일자리 부족을 지적한 연구들 역시 노동시장만 분석하였으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외부적 인 원인에 접근하지는 못하였다(원종학 외, 2005; 이병희 외, 2005; 박성 재ㆍ반정호, 2007). 기업들의 채용관행 변화를 지적한 연구들 역시 기업 의 채용관행 변화를 유발한 요인을 분석하지는 않았으므로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사점은 약하다(이병희, 2003; 김대일, 2004). 마지막으로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을 다룬 연구들은 청년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다른 영역의 연구들이다(김용성, 2008 등).

 

본 연구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론적 토대는 원론적인 실업이론인 직장탐색이론(job search theory)에 있다.3 탐색이론에 의하면 실업기간 연장의 원인은 탐색 대상인 직장임금의 분산(job  offer  distri- bution, ) 확대 혹은 취업기회(job offer arrival rate, )의 부족에 있다. 본 연구에서 당초 연구 제목을 기업성장의 동태성으로 한 이유는 고용 증가 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을 일자리 생성과 소멸의 동태 성이 하락한 데에서 비롯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한 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