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의 고령화,경제성장률과 세대 간 분배 에 부정적인 영향

일반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세대 간 분배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단기적으로 인구구조의 고 령화와 저성장 추세는 경기순환변동을 비롯한 경제활동의 제반 양상과 이 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의 효과를 다르게 만든다.3 각 가계의 입장에서는 현 재소득과 미래소비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계의 저축(또는 투자) 행태 와 위험에 대한 선호의 변화가 강제된다. 정부의 소비성 (복지)지출의 증가 는 투자 감소와 재정지출-수입의 시차 확대를 통해 세대 간 후생불균형과 그에 따른 갈등의 가능성을 높인다.

 

노후대비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들의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는 은퇴 이후 노후소득원 확보의 어려움과 그 양상의 악화이다.4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국내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34.4%)이 낮고 토지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다. 이러한 양상 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해져 노후자산의 유동성 문제, 특히 부동산 가치의 점진적 하락 또는 급변동에 따라 노후소득이 줄어들거나 소득흐름 의 불안정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생)가 본격적으로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노후소비 수요와 유동화를 고려한 소득흐름 간의 불일치는 확대되는 추세이다.반면, 공공부조-국민연금-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우 리나라의 다층노후보장체계는 아직 초기단계에 놓여 있고 각 체계별로도 성숙기에 이르지 못한 채 연금제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의 폭증을 경험 하고 있어 이상적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란 기준에는 크게 미흡 한 것이 현실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화-저성장 환 경에서 1) 우리 국민의 노후대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 장체계, 즉 연금제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2) 그러한 제도를 갖추 어 나가기 위해 기존의 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3)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금융시장 및 자산시장에 가져올 영향과 파장이 어떠하 며 그에 따른 금융정책적 함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연금제도의 바탕이자 배경이 되는 경제현상으로서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가 가지는 의의를 노후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