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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금융

거시경제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거시경제적으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경제 주체의 소비(≃저축)와 투자 행태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간접적인 경로는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상당수가 주목해 왔던 설명방식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얼개를 띤다.11 1)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큰 노령인구의 비중 증가는 전반적인 저축률 하락과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더불어 성장 저하와 수익률 저하에 반응하여 기업의 투자 가 감소하면

 

2) 자본축적이 줄어들게 되고 직접적인 자본투입량 감소 또는 1인당 자본량 축소에 따른 간접적인 노동생산성 저하를 통해 성장률이 지 속적으로 저하된다. 3) 경제의 장기수익률에 해당하는 성장률 저하는 저축 률의 추가적 하락을 야기하고 장기저축 부족이 투자 감소세 심화와 저축의 추세적 감소를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


또한 고령화는 세대 간 자원배분과 후생균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과 수입 간의 시차를 확대시키고 노령인 구 대상 복지지출을 비롯한 경직적 소비성 지출을 중가시킴으로써 정부부문의 투자여력을 제한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제공한다.


연금제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고령화의 효과를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 다. 노후를 대비한 장기저축은 경제 전체로 보아 저축의 총량이 줄어드는 폭과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12 연금기금 적립자산의 운용은 부분적으로 생산부문으로의 자본투입으로 이어 져 자본축적의 감소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