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의 공
급 측 자원과 수요반응, 수요관리 등 수요 측 자원이 적정한 수

준으로 개발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년 전력산

업 구조개편 이후 이러한 자원 적정성(resource 

adequacy)을 달성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전
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한 발전설비계획과 송변전투자계획의 수립, 변동비 기
준 강제풀(Cost-Based Pol: CBP)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시장과 보조서비
스시장, 용량요금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관리형 요금
제와 수요관리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발전설비, 송전설비 부족 

 

현상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이 자원 적정성의 달성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발전설비, 송전설비 등 공급 측 자원은 일단 건설되면 수십 년의 내구연
한을 지니며, 설비의 건설에도 3~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정량
의 공급 측 자원이 적정한 조합으로, 적정한 시기에 비용 효율적으로 건설
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
나 이러한 과제는 비단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총에너지소비량에서 전력산업의 연료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0%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전력

 

산업은 에너지안보, 기후변화대응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정책대상이다. 따라
서 전력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설비가 어떠한 전원들로 구성되고 어떠
한 방식으로 그러한 설비구축에 도달하는가의 문제는 에너지안보, 기후변
화대응의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관찰되고 있는 발전설비 부족과 송전설비 부족의 원인을 규
명하고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작

 

업은 전력수급안정, 에너지안보, 기후변화대응의 측면에서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보고서에서
는 우리나라에서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제도
들의 기능, 성격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자원 적정성 달성에 실패한 구
조적⋅제도적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