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체감도 분석 - 서론

규제는 시장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시
대변화의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도입된 
시장의 규칙이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는 변하기 마련

이고, 변화한 사회에서 기존 규제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처럼 최
초 도입 이유가 무색할 만큼 비용만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규제들을 찾
아내어 사회 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필요한 규제
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으로 

인한 시장 규칙의 변화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이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시장 참여자는 각자의 이해 변화를 고
려하여 최적화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부터 규제개혁의 효
과가 도출된다. 즉, 규제개혁의 효과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제 시장의 변화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정책

 

 

 입안 시, 가장 우려되는 사안은 정부실패이다. 정부실패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여 사회적 비효율성이 증대되는 현
상을 말한다. 규제개혁으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면, 정책 목표 달성의 문

제는 물론이고 정책에 대한 정당성 상실과 더불어 국민의 신뢰 하락에 
따라 규제개혁정책의 동력 상실로 이어 질 수 있다. 이에 정책 입안자는 
규제개혁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정부실패에 대해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정부실패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입안 과정에서 시장 참여
자의 의사를 확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입법예고이다. 입법예고는 개정 및 제정 규제에 대해 입법 전에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
법 제42조에 따라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처리 결과에 대해 의견제시자에게 보고하도
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예고가 규제 도입 전 최종 점검 차원에서 진행
되는 절차라면, 시장 참여자의 제안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되기도 한다. 온

 

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및 기업 누구든지 현장에
서 겪는 규제애로에 대해 담당 부처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제기하는 곳으
로, 제기된 의견은 담당공무원 및 국모조정실 검토하에 규제개혁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가 얽
혀 있기 때문에 규제정책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시장의 인식에 대한 
확인 또한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규제개혁 만족
도와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이다. 두 조사 모두 연간 발표된다는 공통점
이 존재하나, 수행 주체 및 목적이 상이하여 조사 대상 및 내용에 차이가 
있다.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진행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 전문가, 공무원 등 조사대상이 포괄적인 반면, 규제개혁 체감도 조
사는 전경련이 수행하는 만큼 조사대상이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규제개혁의 집행 측면에서 성과를 확인하는 목
적으로 진행된다면,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는 기업의 영리활동에 있어 규
제개혁에 대한 평가로 대변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격으로 인해 두 지표
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 정책의 전반적인 시
장 사안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두 지표 모두 명백한 한계

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의 시장의 인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설문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법을 이용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대중적이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언론기사의 텍스트를 데이터화하여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하나인 토픽모델과 감성분석을 이용하였다. 언론은 여론의 
의사가 표출되는 대표적인 매체로 감정어의 성격에 따라 긍정⋅부정을 
판별하여 규제체감도를 지수화하였다. 해당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의 설문조사의 한계로 지적된 설문 시기 및 대상, 설문지의 편향성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다소 객관화되고 신속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설문조사 진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분석기간 및 분석 대상까지 구체화하여 세분
화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장에서 규제개혁정책에 대해 정권별로 살펴보고, 

규제정책 이행과 상이한 규제체감도가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 이유
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기존 규제체감도 평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언론기사를 이용하여 규제체
감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
된 규제체감도에 대해 한계점과 이용 방안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