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투자 현황 및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특성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현황 및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 및 투자자별 지분보유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융감독원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유가증권시장 25,161건, 코스닥시장 31,533건을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지분보유자의 국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투자자별 주식거래에 관한 데이터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증권거래소(KRX)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투자자의 국적을 250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투자자의 출신지를 명시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끝
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세피난처 분류를 위해 Dharmapala and Hines (2009)에서 
제시된 리스트를 따랐다. 이들은 Hines and Rice (1994) 및 Diamond and Diamond 
(2002)와 2000년 OECD에서 제시한 조세피난처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본 연구
에서는 이들에서 한 곳이라도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피난처 국가로 간주
하였고 총 48개 국가 혹은 지역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었다.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2006년 1월에서 2015년 6월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 계열 
주식의 평균지분율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및 <그림 2>의 
해석 시 주의할 사항은 사용된 표본이 금융감독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는 기업지배권 경쟁의 

 

최초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혹은 보유목적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5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1>과 <그림 2>에서 사용한 표본은 기본적으로 5% 이상 보유 주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5% 미만 보유 주주는 표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림 1>은 코스피 계열 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평균지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06년 1월에서 2015년 6월의 투자기간 동안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평균지분율의 최저
점은 7.06%, 최고점은 8.82%로 나타났다. 2009년 최저점을 보인 것은 미국발 글로
벌 금융위기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계열 주식에 대한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이 기간 동안 27.77%∼
34.36%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는 코스닥 계열 

주식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평균지분율을 나타낸 그래프
이다. 2006년 1월에서 2015년 6월 사이 조세피난처 투자자는 평균적으로 코스닥 계열 
주식을 최저 8.82%에서 최고 11.27%를 보유하였으나, 그 외 외국인투자자는 최저 
12.76%에서 최고 18.9%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2015년 투자기간 동안 
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투자 비중은 34.09%∼45.06%이었으며, 
평균지분율은 코스피 계열의 주식보다 코스닥 계열의 주식에서 약 1∼2%p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2006년 1월에서 2014년 12월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 계열 주

 

식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여기에 사용된 표본은 
KRX의 거래데이터이므로 앞서와 달리 누락된 표본 없이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3>은 코스피 계열 주식의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은 각 투자자의 일별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의 합계를 당일 전체 매수금액과 전체 
매도금액의 합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하였다.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평균 
4.99%, 최저 1.65%에서 최고 13.75%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조세피난처 외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평균 17.81%, 최저 5.44%에서 최고 37.83%의 거래 비중을, 
국내투자자는 평균 77.20%, 최저 54.65%에서 최고 92.91%의 거래 비중을 보였다. 
표준편차로 측정한 거래 비중의 변동성은 조세피난처 투자자의 경우 1.70%, 조세피난처 
외 외국인투자자 4.78%, 국내투자자 5.78%를 보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세피난처 
투자자가 코스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고 영향력 또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4>는 코스닥 

계열 주식의 투자자별 거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