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변화에 따른 기업의 투자, 배당 변화 및 경제적 효과

 

<표 4-4, 4-5, 4-6>은 법인세율, 배당소득세율이 각각 1%p 영구적으로 
인하되거나 동시에 1%p 영구적으로 인하되었을 때 기업의 투자 및 배당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가계 및 정부 소득에도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율 변화 전후의 정상상태(steady states)를 계산하여 분석한
다. 먼저 <표 4-4>는 법인세율의 1%p 인하효과를 보여주는데, 총생산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전보다 인하 후 기본모형에서 1.081%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총생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투자의 증가가 기업규모를 확대
하고 확대된 기업규모를 통해 추가적인 생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것
은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인하효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특히 투
자율의 경우 기본모형에서 6.1b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기업
들의 총투자규모는 1.5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 확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당성향 및 배당기업 비중도 각각 0.059%p, 
1.71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인세수의 경우는 -2.5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배당소득세수는 1.3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가계 및 정
부 소득은 0.27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가계소득은 노동
소득, 배당소득, 가계대출로 잡히는 기업의 현금성자산 부분에 대한 순지
출, 그리고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부분에 대한 지출의 합으로 정의되며, 

정부소득은 법인세수와 배당소득세수의 합으로 정의된다. 특히 배당소득
세수는 경영진의 배당소득세율과 일반주주의 원천징수세율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모든 사적유인구조가 없을 
시에는 법인세 인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경영진의 사적

 

 

 

 

 

 

 

 

 

 

 

 

 

 

 

 

 

 

 

 

 

 

 

 

 

 

 

 

 

 

 

 

 

유인(  )만 없을 때보다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상을 포함한 모든 사적
유인의 가능성을 통제하면 총생산은 1.258%, 투자율은 8.2bp, 투자규모는 
1.88%, 가계 및 정부 소득은 0.9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성자산 보유에 대한 유인을 가지는 보다 가 더 커서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의 왜곡 정도가 더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는 기업 경영진
의 기업소득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사적유인으로 세제인하효과를 감소시
키면서 세금손실의 폭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인세율 인하 
시 투자 및 현금성자산 수익에 대한 상대가격이 낮아지면서 투자규모와 
현금성자산규모가 동시에 확대되기 때문에 투자확대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사적유인구조가 없다면 현금성자산보다 투자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