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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와 직접투자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 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된다. 순수지 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말하고 사업지주회사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직접투자는 한 나라의 기업이 국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사 보유 자본, 기술 및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거래행 위를 ..
총산출 총산출 총산출(gross output)이란 개념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화폐평가액을 총합한 것으로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계정에서는 생산주체별로 비용구조 와 산출물 형태 가 같지 않으므로 총산출의 개념도 산업, 정부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 가사서비스 등 생산주체별로 다르다. 산업의 총산 출은 일반적으로 일정 회계기간 에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시 장가격을 의미하는데 재고품과 자가소비를 위한 생산도 포함하며 이의 평가는 생산자가격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생산자가격에서 연관된 순상품 세를 공제한 기초가격에 의하여 평가된다. 거래가 격이 존재하는 재화의 총산출은 생산량 과 거래가격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요금이나 수수료 등 제공한 서 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 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 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
지역금융협정 인접국가나 특정 경제권역내 국가간에 체결하는 금융협력협정 을 말한다. 1970년대부 터 시작된 지역금융협정은 글로벌금융위 기 이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경제구조가 유사한 인 접국간에 금융불안이 쉽게 전염되는 역사적 경험, 역내 국가간 에는 경제상황 및 정책시행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가 높고 이에 따라 잠재적 위험 감지 및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이 용이한 점 등에서 지역금융협정이 금융안전망으로 유용함 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금융안전망의 확충이 각국간의 이해 차이로 어려운 반면 지역금융협정이나 지역금융안전망은 상대적으로 당사국의 이해를 통합하기 쉬워 설립 또는 체결이 용이한 장점이 부각된 영향도 있다. 대표적인 지역금융 협정에는 아시아지역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 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 단으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
외국환포지션한도 외국환포지션한도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과 부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이에 따른 손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외국환은행이 매입초과포지션인 상황에서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게 되나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 반대로 매도초과 포지션 일 경우 환율상승 시 손실을, 환율하락 시 이익을 보게 된다. 또한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 지션이 과도할 경우 경영이 부실화되고 외환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외국환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환매입초과포지션 또는 외환매도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설정하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현물포지션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합한 종합포지션 과 외환파생상품포지션을 기준으로 외국환..
외국환포지션 외국환포지션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 하고 있는 외화표시자산 과 부채의 차액으로서 거래주체가 환리스크에 노출된 정도를 나타낸다. 외국환포지션에 서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를 초과하는 상황을 매입초과포지션 (over-bought position 또는 long position),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을 매도초과포지션(over-sold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 그리고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을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 이라 한다.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포지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에 따라 현물환포지션(현물자산-현물부채), 외환파생상품포지션 (외환파생상품자산-외환파생상품부채),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
외국환평형기금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 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동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exchange equalization fund라고 부르며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 (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외국환평형 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 는 ｢ 외국환관리법 ｣ 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 외국환거래법 ｣ 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 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 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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