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방화정책 경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분석기간으로 두고 우리나라의 개방화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는지를 현대 경제이론과 실증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방(openness)’이란 상품의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서비스, 자 본, 금융 등 모든 시장의 국제화를 포함한다. 또한 60년대에 추진된 수출 증진을 통한 대외시장 진출 노력 역시 개방의 일환으로 본다. 40년이 넘는 긴 시간과 매우 포괄적인 범위의 주제를 한 보고서 안에 서 모두 다루려고 하다 보면 자칫 분석의 엄밀성을 잃어버리고 백과사전 식으로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의 연구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렇게 넓은 범위를 다 소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연구기획 단계 부터 저자들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전체 범위 안에서 기존 문헌에서 다루 지 못했거나 보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주제를 선택 하고 그 주제하에서 이론 및 실증적으로 엄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다시 말해 본 보고서는 ‘개방과 경제발전’이라는 연 구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개별 연구과제들의 콜렉션(collection)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기획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 포함된 다섯 장(chapter) 의 연구들은 제법 다양한 분석기간과 주제를 다루고 있다. 

편의상 주요 분석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오래된 순서대로 장을 구성하였다. 우선 제 1장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과정에서 추진되었던 수출촉진 및 수입 대체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 제2장은 1990년대 개별 수출 기업들의 품목구성의 고도화가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제 3장은 1975~2002년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수출품목 수의 변화와 산업 생 산성 및 구조전환의 관계를 다루었다. 제4장은 우리나라의 2010년 개방 수준이 국내외 기업 간 경쟁촉진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에 얼 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1950~2011년 기간 의 국가단위(cross-country) 패널 자료를 이용해 경제성장의 둔화요인과 개방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