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

1950년대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경험은 학자들은 물론 정책입안자 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아울러 본원에서는 경제발전 경험 모듈화와 지식공유사업 등을 통해 한국의 발전경험을 주제별로 체 계화하여 정책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실제 개발도상국들이 이를 자국 현 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써 왔다. 그런데 이 같은 노력에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과제는 한국경 제의 발전과정 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우리의 경험이 유일한 만 큼 어떤 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만큼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는지, 경제발전을 오히려 억제한 정책은 없었는지, 또는 정책이 경제를 성장시 키는 데는 기여했으나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등 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와 다른 환경을 가진 국가들에게 올바른 정 책제안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무 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개방정책이다.  1950년대 소비재의 수입대체화 (import substitution), 1960년대 경공업 중심의 수출촉진(export promotion),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에 따른 수입대체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그리고 1990년대 자본시장의 개방 (capital liberalization) 등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핵심에는 늘 대 외개방과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우 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믿는 것도 자연스 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이 경제성장을 유도한 중요한 요인 (factor)이었는지,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기제(mechanism)를 통 해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미흡한데, 구 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 1990년대 이전을 분석기 간에 포함하는 연구들은 개방과 경제발전 관계를 대부분 경제사적인 관 점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이론이나 실증분석에 근거한 인과관계 제시가 부족하다. 둘째, 데이터가 비교적 가용해진 1990년대 이후를 다루 는 연구문헌에서도 개방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그 결과들에 대한 사실 발견과 검증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