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소득이동성을 측정 결과

재정패널 1~11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상기 절대적 소득이동성을 측 정한 결과, 기준연도 2007년 대비 3년 이후, 5년 이후, 7년 이후의 소득 이동성은 비교연도가 멀수록 높게 나타났다. 먼저 3년 단위로 측정한 절 대적 소득이동성 지표는 기준연도 2007년 0.70 수준에서 기준연도 2011 년 0.56으로 빠르게 하락한 뒤 기준연도 2012년 이후 0.57~0.58 수준을 유지하며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단위의 경우 기준연도 2007년 0.73에서 2009년 0.75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0년 0.69로 하락 한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년 단위의 분석 결과는 기준연도 2007년 0.76에서 2009년 0.85로 소폭 상승한 이후 기준연도 2010년에 0.7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2010년 이 후 소득이동성이 소폭 개선 또는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7년 단 위의 분석 결과는 과거 2007년보다 2010년 이후의 절대적 소득이동성이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금융위기 이후 소득이동성이 둔화됐음을 보여준다. 한국노동패널

 

의 소득자료를 이용한 경우, 분석기간이 길수록 소득이동 성이 높게 측정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재정패널의 결과와 달리 추세적 으로 절대적 소득이동성 지표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단위 분석 에서 외환위기 이후 1999년에 절대적 소득이동성 지표가 0.52로 나타난 뒤 2000년에 0.56으로 크게 반등했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기준 연도 2014년에 0.36 수준을 보이고 있다. 5년 단위의 분석에서도 소폭의 연도별 등락 속에 기준연도 2000년 0.66 이후 추세적으로 악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록에 제시되어 있는 각 조사패널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 이, 재정패널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 등 소득세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설 문조사 결과를 일정 수준 보완하는 반면,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그러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문조사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두 패 널이 동일한 양상의 절대적 소득이동성 지표 추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 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소득연도 2016년(조사연도 2017년)을 기점으 로 시계열상의 불일치가 있어서 소득이동성 추이의 판단에는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소득연도 2011~15년까지는 설문조사에 의존한 자료이 므로 기준연도 2011년 대비 2012년의 절대적 소득이동성 지표의 비교는 가능하고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연도 2013년과 2014년의 경 우 비교연도 2016년과 2017년의 소득은 기준연도의 소득과 시계열 불일 치로 인해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6~18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2016~18년의 2년간의 소득변화에 대 한 절대적 소득이동성 지표는 0.43으로 측정되며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자료를 보완하기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측정됐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자료 보완 이전 기간의 측정 결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