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소득이동성

가장 흔히 사용되는 소득이동성 지표는 상대적 소득이동성 지표이다. 이는 비교연도에 비해 현재 상대적 소득순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소득분위별 이행행렬을 계산하여 분석한 다. 이러한 지표 분석은 윤성주(2018), 박명호⋅전병목(2014)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 소득이동성을 측정하는 소 득분위별 이행행렬 분석에는 특정 소득분위 상단에 위치한 경제주체의 작은 소득 증가에 따른 차상위 소득분위로의 이동은 소득이동성 지표에 포괄되나 같은 소득분위 내 상대적으로 큰 소득 증가는 지표산정에 포함 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소득이 동성 분석은 기준연도 소득분포상 위치 대비 비교연도 소득분포상 위치 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본 연구는 상대적 소득이동성 분석을 위해 10분위 소

 

득분위를 설정하 고 재정패널,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분석기간별 가용성 에 따라 3년, 5년, 7년, 10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3년 이상의 시계 에서 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1년 단위의 소득변화에 기초한 기존 연구 의 추세적 소득이동성 하락이라는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 소득이동성의 추이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재정패널, 한국노동패널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세 가지 가구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3년 단위의 소득이행 추이는 [그림 3-1]에 제시 되어 있다. 소득 10분위별로 구분하여 3년 전 소득분위보다 높아지는 경 우 상향이동 가구로, 같은 소득분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불변 가구로, 그 리고 3년 전 소득분위보다 낮아지는 경우 하향이동 가구로 구분하여 소 득이행 확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먼저, 재정패널 가구 자료를 이용한 경우 2008년 이후 3년 단위 하향

 

 

이동성은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2008~11년의 35.19%에서 2014~17년 34.26%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향이동성은 2014~17년 35.45%로 이전 기간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소득이행 추이는 1년 단위 소득변화에 기초하여 추세적으로 소득이동 성이 악화된다는 소득이행행렬 분석 결과를 보였던 기존의 연구와는 다 소 다른 결과라 할 수 있다.가장 긴 기간의 조사가 이루어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도별 등락 속에 하향이동성은 최근 소폭 확대되는 모습이나 1999~2002년의 하향이동성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향이 동성은 2000년대 초반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연도와 동 일한 소득분위에 잔류할 가능성은 추세적으로 소폭 확대되는 양상이나, 2011~14년 대비 2014~17년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며 하향이동성 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기간의 소득조사 자료가 가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2011~14년 대비 2016~18년의 잔류 가능성이 소폭 확대된 가운데 하향이동성과 상향이동성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