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개선

최근 어린이집⋅유치원을 둘러싼 아동학대, 부실급식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다 높은 질의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고 회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상당수의 아 동은 여전히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본 적인 해결책은 모든 영유아가 기관 유형이나 가정 여건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찾아 야 할 것이다.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모범적 국가로 알려져 있 으며, 노르웨이의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시스템과 네 덜란드의 민간보육시설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한 보육⋅교육 방 향을 모색하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두 국가의 사 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원칙은 첫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과 정부의 질적 규제에 있어 기관 유형 간 차이가 없고,

 

 

둘째, 기관 운영에 있어 부모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며, 셋째, 정부가 엄격한 기준하에 재 원의 사용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감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세부항목별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및 네덜란 드의 상황을 비교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회계관리: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이 아동을 위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반면, 노르웨이에 서는 정부보조금과 부모납부금은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데, 유치원이 지출내역 상세 정보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확인하고 승인한 후 지원금을 정부에 요청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정부는 제 출된 회계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출은 보육과 교육 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재정적 지원과 연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 기관 평가: 우리나라의 보육⋅교육 기관 현장평가는 모호한 기준(‘적 절한가?’ ‘바람직한가?’ 등)과 단순한 평가방식(예, 아니오)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 평가 내용과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네 덜란드에서는 점검자가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학적 관점에서 현장관 찰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데, 교사역량 및 부모의 양육기술을 높이기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우리나라도 네덜란드 사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