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의 상환취약성에 대해 논의

유사하게 김지섭(2014; 2015a)은 우리나라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의 상환취약성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미국 및 주요 유럽 국가들
에 비해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상환부담이 더 큰 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 고령층은 이들 국가들에 비해 보유하
고 있는 소득의 수준과 안정성이 낮고, (금융)자산 또한 낮은 편이다. 또
한 최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를 차입하기 수월한 거시금융 여건이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의 미국과 비슷한 모습이다. 특히 중⋅고령층에서 차

 

입한 부채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3
본고는 최근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고령화가 어느 연령대의 가계
부채 문제를 심화시켰는지 분석한다. 즉,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별 
가계부채 상환취약성을 분석(cros-section analysis)하기보다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연령별 가계부채 상환취약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time 
series 혹은 dynamic analysis)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고령화는 반
드시 고령층의 가계부채 문제로 귀속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부실이 크게 부각될 수
도 있다. 또한 본고는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고령화는 사람들의 기대수명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사후적인 현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여명이 
과거 동일 연령대 사람보다 늘어났음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기대
여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는 가계금융 및 소비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대여명의 증가속도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
해서는 여전히 논란(최용옥, 2015)이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가 변
화할 때 실제 가계금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다. 추후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 연령별 가계 자산 및 부채의 분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