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의 효과에 대한 국내 실증분석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에 대한 국내 실증분석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의 연구로 정현준⋅나경연(2013)은 기업 미 시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집약도가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는데, 분석 결과 연구개발집약도가 큰 기업에서 연구개발집약도가 작은 기업보다 생산성 증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산업별 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보였는데, ICT 산업과 고위기술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큰 것을 보였다.

 

조윤애(2004)는 기업의 재무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 물적자본 외에 자체연구개발자본과 외부연구개발자본(연구개발파급)을 포함한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추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산업에서 외부연구개 발자본의 탄력도가 자체연구개발자본의 탄력도보다 큰 것을 보였다. 그리 고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서 외부연구개발자본의 탄력도가 자체연구개발자 본의 탄력도보다 큰 것을 보였다.
그리고 이원기⋅김봉기(2003)는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추정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개발투자를 노동 및 자본과 함께 생산요소 의 하나로 보고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추정한 뒤 이로부 터 연구개발투자의 노동생산성 증대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전체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업종별로 연구개발투자가 1%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적게는 0.13%에서 많 게는 0.23%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은 연구개발투자 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국내 연구 중 의료산업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정군오⋅임응순⋅송재국(2013)이 수행한 국가 R&D 투자의 경제효과 분석 이 있다. 이 연구는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국가 연 구개발투자가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 건의료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공통적으로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와 금융 및 보험 부문이 높게 나왔다. 보건의료 관련 정부 연구개발 비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및 부가가치 금액을 도출해 본 결과에서는 전체 산업에 대해 생산유발은 약 4,932억원, 부가가치유발은 약 2,163억원의 경 제적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군오⋅임응순(2012) 에서는 한국 의료기기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박재운⋅진정환⋅한현옥(2010)은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를 이용하여 한국 
의료 및 측정기기 산업의 고용구조와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의료 및 측정기기 산업의 고용, 피용자, 그리고 자영업자 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최종수요 에 의한 고용유발인원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이 수출 및 투자수요에 의해 유발되고 있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