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및 규모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및 규모의 장기적인 추세와 추세 가운 데 녹아 있는 시기별 단면들을 유기적으로 분석한다. 자영업계의 부침은 민생과 직결되어 정책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업계 현황을 분석 한 선행연구들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다만, 자료마다 자영업자(또는 자영 업자 비중)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거나 분석에 포함된 업종⋅시기⋅기 간이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자영업계의 장기 추세와 단기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자(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의 합을 자영업자로 정의하 고,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자영업자 비중으로 정의하여 고용주⋅자영자⋅자영업자의 비중과 규모를 분석한다.

 분석기 간은 최대한 장기간을 아우르면서도 국가별 추세 비교에 적합한 1993~ 2018년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시기별로 특징적인 단면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 산업부문과 더불어 업종별 자영업자 현황도 함께 분석한다. 다음으로, OECD 국제 비교를 통하여 자영업자 비중 추이의 보편성과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변화 해 온 방향과 속도가 OECD 국가들의 보편적 추세와 얼마만큼 닮아 있 고 또 어느 정도 차별화되는지를 분석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비중의 변 화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중 어느 그룹의 규모 변화에 더 크게 영향 을 받는지, 어떠한 업종들이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주도하고 있는지 등 에 관해서도 분석한다. 국제 비교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이어서 진행될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을 선정하는 작업 에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어서 연구의 초점은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으로 이어진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 형태는 크게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 족종사자가 있고, 적합한 근로 기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실업자, 나아 가 비경제활동인구로까지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다. 요컨대 자영업자는 노동 참여 여부 및 근로 형태에 관한 선택 결과로서 나타나는 종사상 지 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영업자 비중에는 자영업자의 기대소득뿐만 아 니라 경기변동⋅실업 등의 거시경제적 변수, 고용 및 조세 제도나 시장 규제와 같은 정부 제도, 그리고 개인의 연령⋅교육수준⋅성별 등의 미시 적 요인들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서 고찰된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종합⋅정리하고,  (OECD  30여 개국에 대한) 독립변수로 구축함으로써 풍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러한 접근법은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일군의 경제 적 변수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과 크게 차별화된 방식이다. 본 연구가 자영업자의 적정 및 과잉 규모 추산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만큼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다양한 경제⋅사회적 영향 요인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