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정책의 개념

 

 

 

거시건전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00년대 초까지는 BIS 및 IMF 등 일부10)에
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야 주요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IMF, FSB11) 및 BIS에 거시건전성 정책체계(policy framework)를 연구하도록 요청한
것이 관련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거시건전성정책은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경험이 아직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통화 및 재정정책 등 여타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새로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거시건전성정책은‘금융안정
차원에서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12)를 억제하기 위하여 건전성 정책수단들
(prudential tools)을 설계, 도입하여 실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거시건전성정책을 적절
히 활용하면 시스템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및 급격한 되돌림 현상
(unwinding)의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
해 금융위기의 발생, 영향 및 확산을 억제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spillover effects)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13)

 

여기서 시스템리스크는 일반적으로‘금융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

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
는 위험’을 의미한다.14) 특정 금융불안이 이러한 시스템리스크로 악화될지 여부는 동 충
격이 금융시스템의 여타 부문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를테면 2000년 미국 닷컴버블의 붕괴는 금융부문의 익스포저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로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반면 1987년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는 차입
을 통한 레버리지거래 확대로 주식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 충격이 여타 금융시장
및 경제부문으로 확산되면서 시스템리스크로 작용한 바 있다. 또한 1998년 LTCM 위기
도 동 회사에 대한 여타 대형 금융회사들의 익스포저가 컸던 데 기인하여 시스템리스크
로 확대되었다.

 

한편 거시건전성정책이 제어하려는 시스템리스크는 크게 시계열 차원(time
dimension)과 횡단면 차원(cross-sectional dimension)의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는 주로 금융 및 경기사이클(financial and business
cycles) 국면에서 경제주체의 과도한 쏠림행위(herd behaviour)와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으로 인해 경제에 신용이나 유동성의 과잉 공급이 누적(accumulation)
되거나 반대로 급속히 되돌려지면서(unwinding) 발생하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여기
서 금융의 경기순응성은 경제주체의 집단적 행태(collective behavior)로 인해 경기변동
을 증폭시키고 금융불안을 초래 또는 악화시키는 금융 및 실물부문 간 상호 강화적 연관
관계(mutually reinforcing interactions)15)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기호황 시 은행은
위험선호성향이 높아져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하기 쉽기 때문에 차입 및 은행채 발행 등
레버리지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을 늘려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함에 따라 상승
중인 경기가 더 과열되도록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반면 불황 시에는 위험회피성향이 높
아지면서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출을 급격히 회수함에 따라 경기를 더 악화시

키거나 때로는 금융불안 또는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경기
상승기에 금융부문의 만기불일치와 금융기관·기업 및 가계의 레버리지가 과도해지면
서 각종 내생적 및 외생적 충격에 대한 금융 및 경제의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경
기하강기에 부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6)